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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빈손’ 그친 빙속…다음 세대 ‘과제’

작성일 26-0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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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4년 뒤 알프스에서 활약할 ‘다음 세대’라는 과제를 남겼다.
여자 쇼트트랙은 ‘2관왕’ 김길리의 등장으로 세대교체를 확인했지만 남자 쇼트트랙은 다르다. 계주에서 은메달을 합작했고, 황대헌이 1500m 은메달, 임종언이 1000m 동메달을 따냈지만 12년 만에 ‘노골드’로 마감했다.
세번째 올림픽에 나선 황대헌의 ‘다음’을 확신할 수 없고, 그다음 세대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대표 선발전 전체 1위였던 임종언이 주종목인 1500m에서 준준결승 탈락하는 등 아직은 올림픽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아예 메달을 걸지 못했다.
한국 빙속은 그동안 꾸준히 메달을 가져왔다. 금메달 5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5개로 총 20개 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8명밖에 출전권을 따지 못해 일찍이 우려를 키웠다. 1992년 알베르빌 대회 5명 이후 가장 작은 선수단 규모였다. 결국 2002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24년 만에 ‘빈손’에 그쳤다.
오랫동안 이상화의 후계자로 거론된 김민선은 4년 전 베이징에서 여자 500m 7위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엔 14위로 후퇴했다. 새 기대주 이나현이 1000m 9위, 500m 10위로 두 종목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김연아가 지금까지 유일한 메달리스트인 피겨스케이팅은 이제 ‘제2의 차준환’도 기다려야 한다.
평창 대회부터 출전해 이번에는 대표팀 ‘맏이’였던 차준환은 남자 싱글에서 역대 최고인 4위를 기록했다. 그 역시 다음 대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함께 출전한 김현겸은 쇼트프로그램에서 탈락해 프리스케이팅 진출권도 얻지 못했다. 국내 남자 싱글에서 차준환을 이을 선수는 아직 없다.
여자 싱글도 이해인이 종합 8위, 기대주 신지아는 11위에 머물렀다. 세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는 활약하지만 올림픽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점도 고민을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세제·금융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잇따라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분석해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동시에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이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오히려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 부족을 낳아 서민 주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지난 5일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임대주택 공급이 다섯 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집을 산 사람은 전월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므로 임대 수요 역시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수요·공급 총량 논리에 따라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는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이를 곧바로 매수할 구매력을 갖춘 임차인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은 “총량적 균형이 맞더라도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택 유형에서 급격한 임대 물량 부족과 주거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전월세 가격 불안은 앞선 매매가격 급등의 후행 결과”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매매가격 상승세를 잡고 이와 연동되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은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쓴 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 비중이 높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단기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아파트는 실거주 매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매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매가격은 하락하지만 기존 전세보증금은 유지되면서 ‘깡통 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담당해 온 임대 공급의 공백을 해소할 구조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 확대, 장기 고정금리 주택금융 공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 임대 주택을 새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은영 소장은 “정부가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즉각 매입해 공공임대으로 전환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직격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 소장은 “임대용 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적정 임대료 보장 등 공공성 실현 수준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매도가 안되는 주택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깡통주택’ 위험이 높은 비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 금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대통령실에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당 대변인에 임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규환 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되면서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이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당에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임명해 준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 늘 함께해주는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들께 쉽고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7인회’ 멤버로, 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합류했으나, 지난해 12월 당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커지자 사퇴했다. 김 대변인과 문 전 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다.
김 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가 민주당에 복당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고위직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12억여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사퇴한 지 2개월여 만에 당대변인으로 임명되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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