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딥페이크 피해 막자는 법안에 “반대” 2900건···똑같은 문장 ‘복붙’, 누가 ‘좌표’ 찍었나 > 공지사항

수원이혼변호사 딥페이크 피해 막자는 법안에 “반대” 2900건···똑같은 문장 ‘복붙’, 누가 ‘좌표’ 찍었나

작성일 26-02-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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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29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국회 홈페이지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악의적 삭제 요구’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 등 동일한 문장이 수백개의 게시물에 반복해 포함됐다. 피해방지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일각에서 ‘좌표찍기’식으로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피해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미성년자나 성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피해자 요청 이후 24시간 이내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대상 딥페이크 사진·영상에는 비동의 추정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피해방지법안은 사후 대응이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대응을 다룬 기존의 규제와 달리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법안 발의 이후 이날 오후까지 보름간 2900여개의 의견이 올라왔다. 거의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게시글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이 달렸다. ‘정부가 불리한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삭제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는 동일한 문장의 의견이 수백개씩 달렸다. 특정 집단의 ‘좌표 찍기’에 따른 의견 개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반국가세력이 만든 악법’ ‘플랫폼과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보 검열·통제수단’ 등의 의견도 소수 올라왔다.
이같은 반대 의견은 법안의 세부 내용과 거리가 있다. 법안은 딥페이크 사진·영상 삭제 요청 주체를 정부가 아닌 피해자로 명시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나 학교, 아동보호기관에서 삭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 등으로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많은 미국은 올해 5월부터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온라인상 비동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48시간 이내 콘텐츠를 삭제하고 복제본 삭제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는다. 한국의 피해방지법안과 유사한 구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성착취물과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확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1%의 불법영상물이 있더라도 (웹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주요국제기구와 “인공지능(AI)이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설 연휴를 맞아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던 유모씨(38) 가족은 공항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해 1시간 이상을 뱅뱅 돌아야 했다. 유씨는 결국 주차장 내 갓길에 차를 대고 출국했다. 그는 “찜찜했지만 거기라도 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주차 지옥’이 돼 버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의 승용차 분담률이 4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으로 오는 교통수단의 절반이 승용차라는 얘기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은 포화 상태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인천공항 이용객의 승용차 분담률은 36%에서 지난해 45.2%로 9.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버스 분담률이 48.1%로 가장 많았지만 이제는 승용차가 가장 많은 교통수단이 된 것이다.
지난해 버스 분담률은 29.6%로, 2019년에 비해 18.5% 하락했다. 택시는 2019년 7.5%에서 지난해 11.1%로, 철도는 11.3%에서 14.1%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9년과 2025년 항공 여객은 7000만여 명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승용차 이용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절반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낮아진 통행료 부담과 함께 저렴한 주차비, 상대적으로 비싼 공항버스 요금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 방향이 지난 2014년 63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 방향이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송도를 잇는 인천대교도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됐다. 지난달 5일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가 개통했다. 섬에 있는 인천공항은 공항철도를 포함해 3개의 해상 교량이 연결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공항버스는 코로나19 기간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보전 및 연료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급 리무진 버스로 전환하면서 이용 요금을 3000~4000원씩 올렸다. 인천공항~서울 리무진 요금은 1인당 1만7000~1만8000원(성인기준)이다. 인천공항~경기는 여주·이천 2만5000원, 포천 2만7000원 선이다.
운행 편수도 줄었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서울·경기·지방버스는 현재 하루 123개 노선에 2178편이 운행된다. 2019년(113개 노선·2687편)보다 운행 편수가 19% 줄었다.
반면 인천공항 주차료는 10년째 그대로다. 장기 주차장은 하루 9000원, 단기는 2만4000원이다. 여기에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친환경 자동차는 50% 감면받는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장기 주차료는 하루 4500원에 불과하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3박4일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리무진 요금은 왕복 13만6000원 선인 반면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료 3만6000원에 통행료 6400원 등 4만2400원이면 된다. 전기·수소차라면 주차비와 통행료로 2만여 원이면 충분하다.
인천공항 9만4000여 명의 상주 직원들도 장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월 3만5000원, 단기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선호하는 이유다.
승용차 이용이 계속 늘면서 인천공항 주차장은 평상시 105%, 여름·겨울 항공 성수기와 설·추석 명절 때는 최대 130%까지 치솟아 늘 포화상태이다.
인천공항에는 단·장기와 임시 주차장까지 5만1401대를 댈 수 있는 국내 최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이 넘쳐 주차장 내 갓길 주차는 물론 사설 주차 대행 업체가 영종·용유 나대지와 공원, 일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돈을 받고 주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27년 제1여객터미널에 3898면, 제2여객터미널에 2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한 상주 직원은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해외 여행객들이 왜 승용차 이용을 더 선호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상태라면 인천공항이 온통 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주차료를 올리거나 정부가 직접 나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주차장 증설 이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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