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산림당국이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오후 10시30분 기준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9시14분쯤 발생했다.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는 피해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초속 11m 이상, 48시간 이상 장기화 예상,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이상 피해 우려 등 기준에 해당할 때 발령된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121㏊, 화선은 5.1㎞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산불진화장비 95대와 인력 647명이 투입됐다. 인근 주민 164명은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으로 대피한 상태다. 오후 8시 당시 진화율은 47%였다.
기상 상황은 동남동풍 초속 4.8m, 기온 0.7도, 습도 14%로 건조한 상태다. 강풍과 두터운 낙엽층, 험준한 산악지형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경남 함양 산불의 현장 통합지휘를 맡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34조에 따르면 재난성 대형산불 우려 시 산불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산불이 야간에 인접지역과 민가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야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주민은 안내에 따라 대피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반·특별사면 모두 적용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사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금지해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이다.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모든 1심 재판부가 내란으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구례군 용방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 중이다.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했다.
도 현장 지원관 2명을 파견해 발생 원인 등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 가금농장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주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소독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 전남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소독과 출입통제, 축사 출입 시 전실 이용 등 기본적 차단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날 기준 전국 44건, 전남은 나주, 영암, 곡성에서 8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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