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전국에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산불관리 책임자인 김인호 산림청장(사진)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산불관리 책임자의 공백으로 대응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한 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차관급 정무직인 산림청장 직위에 본인을 추천하면서 서류에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등 이력을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형 산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산림청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전북·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총 1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1일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일어났고, 이날에도 경기와 경북, 울산, 강원에서 산불 7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월에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일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몰아친 결과로 보인다.
산불은 인명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지만, 21일 오전 9시14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 57%를 보이며 이틀째 확산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5대와 진화 차량 35대, 인력 507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밤새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1일 오후 1시35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응 2단계까지 상향된 끝에 약 5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한때 이 산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비축기지인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방향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22일 오후 7시22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수장 공백으로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수 있고 대외적 지원 조정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본격적인 봄철 산불 기간에 접어든 만큼 현장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뉴얼에 따른 초동 대응과 자원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발생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10년 뒤 신흥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선진국보다 2%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활용 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없으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한 ‘AI가 신흥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AI가 생산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선진국은 단기적으로 AI의 혜택을 (신흥국보다)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BIS는 AI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를 산업구조 차이에서 찾았다. AI가 많이 활용되는 금융·교육·정보 등의 산업은 선진국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신흥국에선 AI 노출도가 낮은 농업·운송·건설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BIS는 ‘AI 준비도’도 AI의 국가별 영향이 달라지는 원인으로 꼽았다. BIS는 각국의 AI 준비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AI 준비 지수’를 제시했다.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 이 지수는 디지털 인프라, 혁신 및 경제통합,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규제 및 윤리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IMF가 2023년 기준으로 174개국을 살펴본 결과, AI 준비 지수는 미국(0.77), 독일(0.75) 등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신흥국보다 높았다. 신흥국 내에서도 AI 준비도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0.73), 싱가포르(0.80) 등 일부 국가는 상위권이었지만 다수 국가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AI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은 BIS의 모형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AI 준비도가 각국에서 동일한 폭으로 상승해 국가 간 격차가 유지될 경우, 단기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이 평균 0.6%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흥국은 0.4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중장기적으로 AI 준비도 격차가 지속될 경우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로 연 0.5%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10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선진국의 평균 실질 GDP는 신흥국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각국이 미국과의 AI 준비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시나리오에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격차가 1%포인트 미만으로 줄었다.
레오나르도 감바코르타 BIS 통화경제국 신흥시장 부문장은 “신흥국이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기술, 제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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