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대로 빠졌나? 서울대 정시 자연계 합격포기 180명···“5년 사이 최대”
작성일 26-02-23 12:28본문
종로학원이 18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전체 정시모집인원 1408명 중 224명(15.9%)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 자연계 정시모집에선 4명 중 1명 꼴로 등록하지 않아 등록 포기 비율이 높았다. 자연계 정시 모집인원 781명 중 180명(23%)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인문계(36명)나 예체능(8명)에 비해 자연계에 등록 포기 학생이 몰렸다.
2026학년도 서울대 자연계 정시모집의 등록 포기 학생 수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의대 모집 인원이 1500명가량 늘어난 2025학년도(178명)보다 등록포기 자연계 학생이 늘어났다. 의대 모집 인원 확대 전인 2023학년도(88명)보다는 등록포기 인원이 2배 가량 증가했다.
학과별로 보면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서 등록포기 학생이 16명이었다. 지난해 12명보다 4명이 늘어났다. 지난해 12명이 빠져나갔던 전기정보공학부 또한 올해 1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간호대(14명), 약학계열(10명), 컴퓨터공학부(9명) 등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다수 나왔다. 반면 의예과, 에너지자원공학과, 통계학과에선 등록 포기 학생이 없었다.
종로학원은 “의대 중복합격으로 대거 등록을 포기했을 것”이라며 “서울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등 인문계열 등록 포기자도 대부분 인문계열 선발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 중복합격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가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부의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으로 바꿨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통상 군 인사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는 군인사운영팀이 전담할 전망이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기존 인사기획관리과가 수행하던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의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이들의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아울러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 장성급 장교 인사 운영·관리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인사운영팀장에도 일반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팀장직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4성 장군보다 낮게 책정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도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 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6월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을 선언하며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하고 선거 전 연대에 거리를 두는 듯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개헌은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연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검찰·사법개혁 등 기득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권자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전선에서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개혁 앞에서 작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어떻게 해도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안이한 꿈에 취한 민주당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광주시장·대구시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일당 독점 권력이 가장 공고한 상징적인 지역부터 시작하자”며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야말로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며 “‘2월 중 처리’라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시간표에 반드시 포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은 설 연휴 전 처리 기회를 놓쳤다”고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또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강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분 종부세 강화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든든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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