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시가 해외교육기관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글로벌 교육 환경 확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영국 ‘로얄러셀 부산캠퍼스’ 건립의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는 ‘로얄러셀’이 들어설 강서구 명지지구의 실시계획 변경 고시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로얄러셀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로얄러셀 부산 캠퍼스는 교사동, 사무관리동, 다목적 강당 등 6개 동(연면적 1만9286㎡) 규모로 설립된다.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1350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왕실이 후원하는 로얄러셀은 170여 년 전통의 명문으로, 영국 본교의 교육철학 등을 부산 캠퍼스에서 선보일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본다.
부산시는 로얄러셀 유치를 위해 2021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오는 9월 착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영(英)로얄러셀 부산캠퍼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환경과 정주 기반을 강화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부산에는 2011년 강서구 지사과학산단에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AU) 부산캠퍼스가 설립됐었지만 2018년 철수했다.
FAU 측은 운영난이 심각하고, 교수진 확보와 산학협력이 부진하다며 철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약 8년간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140억 원 상당을 지원받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을 앞두고 철수 의사를 밝혀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고시원에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고시원이 정작 에너지 효율 문제로 보일러를 제때 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이번 교체 사업을 통해 고시원 운영자의 관리비(가스·전기료) 부담을 낮추고, 건물 전체의 난방 효율을 높여 거주자들이 개인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함께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법인은 고시원에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18일 성동구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 관내 고시원을 방문해 가스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점검을 마친 후 자신의 SNS에 “가스비 부담 때문에 보일러를 끄고 위험한 전열 기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더 큰 화재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일러 효율을 높여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온기를 되찾아 주는 일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 정책이자 에너지 기본권을 지키는 복지 정책”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 오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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