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해당 선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의 노선 유지 압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태도와 이슈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시지 내용과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SBS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당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경우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가 지난 1월 계엄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하자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의 절연이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씨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절연’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장 대표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외연 확장과는 멀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다시 장동혁 지도부 회의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윤석열(친윤)계 반탄(탄핵 반대)파 일부에서도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힌다 해도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그간 장 대표의 행보를 봐왔는데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30·개명 전 정유라·사진)가 구속 수감됐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씨는 지인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촉탁했으나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 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 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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