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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계엄 불법행위 가담 의혹’ 강원경찰 총경 2명 직위 해제

작성일 26-02-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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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2명이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주현 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조남형 인제경찰서장 등 2명이 직위 해제됐다.
비상계엄 당시 박 실장은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조 서장은 서울경찰청 6기동단장을 지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16명의 경찰관에 포함됐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총 28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에 중징계(16명), 경징계(6명), 주의·경고(6명) 조치를 요구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두 시도 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결’이 기존 의결을 번복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민주당 법안은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며 “(법안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현재 유효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을 제2의 국가 성장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앞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됐다. ‘대전 해체 반대’ ‘통합 강행,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속도전보다 숙의를’ 등의 문구가 적혔다. 대전시민연대 등은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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