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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사유와 성찰]경계선 위에서 살아가기

작성일 26-02-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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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낯선 자리에서 누군가를 마주할 때, 우리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탐지기가 작동한다. 상대의 말투, 표정, 그리고 전해지는 분위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가늠한다.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녹아내리기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하다. 매스컴이나 글을 통해 이미 나를 접한 이들은 마치 오랜 지인을 대하듯 편안한 표정으로 다가온다. 익숙함은 우리 몸과 마음에 자리 잡은 경계의 문턱을 낮춘다.
이 세계는 사실 수많은 인위적 선들로 가득 차 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경계선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갈라놓는 이념과 계층의 선까지. 삶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런 선들을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경계선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절한 경계선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초이다. 문제는 그 경계선을 고착된 것으로 파악할 때 발생한다. 내가 받아들인 혹은 내면화한 경계선을 절대화할 때 선 밖의 사람들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이거나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분법 속에는 상대에 대한 무시와 적개심, 더 나아가 폭력의 씨앗이 숨어 있다.
공자는 ‘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대답했다. 극기란 타인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탐욕과 자기중심성을 억제하는 내면의 힘이다. ‘예(禮)’ 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매너나 의례 절차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본뜻은 타자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타자에 대한 이해나 관용을 넘어 상호 존중에 이를 때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성서의 인물인 아브람이 받은 첫 번째 소명은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안주하던 익숙한 가치관이 작동하던 세계, 보호받던 기득권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 낯선 땅의 ‘거류민’이 되어보라는 초대였다. 그것은 취약함으로의 초대라 할 수 있다. 나그네는 환대와 적대 사이의 긴장을 온몸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위태로운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타자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의 윤리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가장 고귀해야 할 종교와 신념마저 사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로 쓰이고 있다. 성찰 없는 확신은 빛이 아니라 불꽃이 되어 타자를 태운다.
밤새 내린 눈이 대지를 덮으면 바로 어제까지 분명했던 경계선들이 자취를 감춘다. 세계는 변함없이 그곳에 있지만,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들은 지워진다.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 앞에서 함부로 설원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경계선이 사라진 세상을 얼핏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순백의 공간은 우리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세계로 초대한다. 파스칼도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말했다. 압도적인 크기 앞에 설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숭고함이다. 내 상처, 내 이익, 내 감정에 몰두하던 이들도 더 큰 세계의 개시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이웃들은 배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이 세상에 잠시 초대받은 손님으로 인식된다.
경계선을 인위적으로 지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경계선을 배제의 선으로 삼지 않으려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이 거칠고 냉소적인 세상에서 자기 욕망의 문법에 따라 처신하지 않고 낯선 이들의 고통을 상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덜어주려는 마음을 품어야 할 때이다. 우수 절기다. 얼어붙었던 물이 풀리듯, 굳어 있던 경계의 마음도 풀려야 한다. 역사의 봄은 선을 더 굵게 긋는 사람들에 의해 오지 않는다. 경계 위에 서서 타자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범행을 주도한 오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에 대해 전날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해 “무인기는 내가 날렸다”며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그리고 같은 업체 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품목관세를 발표하거나 기존 관세율을 상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 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 판결이 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 역시 관세 부과에는 부정적이라 연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의회가 연장해주지 않아도 행정부가 다시 재포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력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중국과 유럽연합(EU)·프랑스에 부과한 바 있다. 당시 USTR 조사 개시부터 실제 부과까지는 약 6~12개월이 걸렸다.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기간(150일)과 대략 맞아 떨어지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품목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개시부터 부과까지 최대 375일의 법정 시한이 규정돼 있지만,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개시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은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관세 부과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빅테크들의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시간 순으로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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