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지적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 것처럼 만기 연장 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괄 제한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예외 요건 등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예외 요건 등이 함께 고려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도 LTV 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다만 대상 지역과 주택 유형은 매물 출회 등 정책 효과와 임차인 보호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적 이후 두 차례 대책 회의를 연 금융위원회 등은 24일 세 번째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나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지방과 상대적으로 임차인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도 있어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다주택자 만기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집계 중인 개인과 임대사업자,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세분화된 다주택자 통계를 토대로 임대 시장 등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이 최근 3년 새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4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의 LTV를 0%에서 30%로 풀어준 직후인 2023년 1월 말(15조8565억원)보다 2.3배로 급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정부 초청으로 프라하를 다녀왔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와 친서를 전달한 김 장관은 체코에 진행 중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김 장관이 바비시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억만장자 출신으로 ‘프라하의 도널드 트럼프’라 불리기도 하는 바비시 총리는 2017년 12대 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2월 14대 총리로 다시 총리에 올랐다.
김 장관은 바비시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와 친서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그에게 “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하블리첵 장관 면담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이행을 점검했다. 두 장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3~4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열리게 될 협의체는 기존 ‘공급망·에너지대화(SCED)‘ 틀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인 ‘이디유투(EDU 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한다. 이디유투는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장관은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 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을 필두로 하는 ‘원전 팀 코리아’는 지난해 이디유투와 두코바니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건설 진행 상황을 보고 테믈린에도 신규 원전 2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에 500㎿급 원전 4기, 테믈린에 1000㎿급 원전 2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인공지능을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형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AI 테크포트 구축 사업’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AI 교육부터 서비스 개발·실증, 창업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AI 종합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AI기술 창업의 물결에 진입하기 위한 항구(Port)라는 의미를 담았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인근 옛 동부소방서를 리모델링해 조성 중인 ‘동대구역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가칭)’을 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2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의 창업과 비즈니스 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교육·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생·예비창업자·직장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AI 교육실·체험실과 개발 인프라,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설 전망이다.
대구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동대구벤처밸리가 AI기술 기반 창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구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지역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특히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모인 1500여개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AI 스타트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AI 테크포트 구축을 통해 동대구벤처밸리가 AI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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