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 무주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무주군은 군비 등 자체 예산으로 주민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2월 2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소득·자산·직업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재원은 무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 전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군 예산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로 대상을 제한했고, 정부가 10개 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매칭 방식이다.
무주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4개월간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도 마쳤다.
올해 1월 기준 무주군 인구는 2만2777명이다. 전 주민에게 연 8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약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성사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보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첫주로 알려진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길 원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추가 무기 판매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추가 판매 승인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만에 무기를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좋은 대화를 나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모호하게 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시행도 보류하고 있다. 미 당국은 최근 중국계 와이파이 공유기 업체 ‘TP-링크’ 판매 금지 시기를 유예했고, 중국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유보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중이 4월 정상회담 의제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려는 시기에 나왔다. 이달 초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고위급 회담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1년 기한의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고 기존 관세 철폐,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완화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에 대규모의 미국산 대두, 항공기, 에너지 구매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휴스턴과 중국 청두 주재 총영사관을 다시 열어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삼는 방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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