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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여자친구 두고 하산한 등반가 중과실치사로 기소···‘사적 등반 책임’ 어디까지

작성일 26-02-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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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한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알프스 산행 중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홀로 하산했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산악계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이 비상업적 동행 등반에서 숙련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베테랑 산악인 토마스 플람베르거(36)는 지난 1월 18일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상에서 약 1000m 아래 지점인 ‘브렉퍼스트 스폿(Breakfast Spot)’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귀했다면 일몰 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회귀 불가 지점’을 넘어 험난한 스튀들그라트(Stüdlgrat) 능선을 따라 정상 등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구르트너는 정상에서 불과 50m 아래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플람베르거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한 상태였다.
검찰은 플람베르거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플람베르거가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반 경험이 풍부해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9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적한 과실에는 출발 시각이 두 시간 늦었고, 브렉퍼스트 스폿에서 회귀하지 않았으며, 상공을 선회하던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비상 담요와 비박색(휴대용 방풍 쉼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플람베르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형사 수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은 브렉퍼스트 스폿에 도달했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피로 징후가 없었고 이후 날씨가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완전히 예기치 못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플람베르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계약이 없는 사적 등반이라 하더라도 숙련자가 동행자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될 수 있어 산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알파인클럽 관계자 슈테판 빈터는 검찰 주장에 근거해 회군 시점을 놓친 점과 비상 보호장비를 그르트너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면 바람과 추위를 어느 정도 막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사적 동행 가이드 책임론’이다. 이는 상업적 계약이 없더라도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가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해당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체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한다. 실제로 2023년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한 여성 의사가 아마추어 산악인을 상대로 구조 비용 8500유로(약 1450만원)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명시적인 가이드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 직전과 끝 무렵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해설하는 자료를 각각 냈다. 두 기관은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핑퐁식으로 반박을 주고받으며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대법원은 18일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헌재가 지난 13일 29쪽 분량의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유사한 형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정치적 사건에 정치적 고려를 해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기관으로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기에 정치적 다수세력의 성향이 헌재 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조항은 짧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헌재가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국민은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간 2500개 사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연 1만5000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헌법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15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자료에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0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는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선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근처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지켜봤다. 이들의 바람에 법원은 이날 오후 ‘무기징역 선고’로 응답했다. 법원 선고가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부는 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눈물을 보였다.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 수십명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서 밤샘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을 외쳤다. 이날 오전부터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 등도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들어 이곳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1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은 없었다”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어게인” “대통령 윤석열” 등을 연호했고, 일부는 북을 치며 인근 인도를 행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오후 3시 법원이 선고를 시작하자 부방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올랐다. 그는 “곧 있을 선고는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외쳤다. 이어 참가자들은 집회 무대 스크린에 선고 영상이 중계되자 지지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환호는 욕설과 고성으로 바뀌었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에는 흥분해 소리를 지르고 일부는 오열했다.
선고 전 무죄를 확신한다고 외쳤던 전씨는 다시 연단에 올라 “정치적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연단 아래 지지자들도 “불복하라”고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차벽을 치고 기동대 16개 부대 1000여명을 투입해 집회 현장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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