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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제뭔데]한가마에 23만원 넘었다···계속 오르는 쌀값, 적정 가격 얼마여야 하나

작성일 26-0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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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책 실패’인가, ‘가격 정상화’인가.
쌀값이 80kg당 23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쌀값’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쌀값 오름세를 두고 “정부의 수급 예측, 비축미 운용, 시장격리가 흔들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쌀값이 급격하게 올라 밥상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오랫동안 눌렸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쌀값 상승이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쌀값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우선 최근 쌀값 흐름만 놓고 보면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3만232원입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24만7952원으로 정점을 찍고 연말 22만원 후반대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 23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약 22%가량 오른 수준으로 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수급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잉공급되는 쌀을 격리하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올해 2025년 쌀 10만t 격리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쌀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이달 초 격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햅쌀이 풀리면 공급이 늘어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봤지만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달 중순에 들어서는 부랴부랴 비축한 양곡을 시장에 풀기로 하고 공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농가 등에 비축된 벼 재고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10월에 햅쌀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비됐을 수 있다”며 “농가에서 ‘정부에서 추가 수매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기대하고 벼를 쌓아두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계열을 길게 잡으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도매 쌀값(전년 동기 대비)은 2023년 -7.6%, 2024년 -2.3%, 지난해 -1.8%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쌀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최근 높은 쌀값 상승률은 그간 가격이 눌려왔던 것의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쌀값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쌀 가격 상승률은 45.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56.7%)보다 낮은 편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물가지수와 비교하면 쌀값(20kg 기준)은 7만2000원대가 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현재 가격은 생산자로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쌀생산자협회 등은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 보호가 아닌 농민 희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단체가 생각하는 적정 쌀값은 얼마일까요? 농민단체들은 쌀 적정 가격으로 ‘밥 한공기 300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서 밥 한공기 가격을 3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응답자 89.5%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한국인의 쌀 하루 소비량(약 150g)을 고려하면 하루에 400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 ‘한공기 300원’이라는 수치는 단순 재료비만 계산한 것으로, 인건·유통비 등이 포함되는 소비자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김밥집, 떡집 등 쌀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곳은 오름폭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다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마치 고물가 ‘주범’인 것처럼 지목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 농민단체 주장입니다.
결국 쌀값 공방은 소비자와 농민 간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입장 사이에서 적절하게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구조적인 쌀 과잉 수급 해소가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벼의 사용처를 가공용으로 한정해 과잉 공급을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쌀 수급 부족 등 유사시에는 밥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제적 수급조절 대상 양곡을 민간을 포함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양곡관리법도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만큼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쌀값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업계와 소비자 간 의견을 수렴해 미세조정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개정 양곡법으로 생산량과 가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면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데는 자유롭게 생각을 옮기는 능력이 큰 몫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생각을 하는 일이 어렵다. 이른바 수능 금지곡으로 불리는 노래들이 그렇다. 반복적이고 특이한 멜로디와 가사가 머릿속에 들어박혀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병적으로 심해진 경우를 강박 장애라고 한다. 강박 장애 환자들은 특정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뿐더러 손 씻기, 정리정돈, 숫자 세기, 단어 반복 같은 행동이 이어지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강박 장애를 치료하려면 행동치료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 행동치료는 강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상황에 노출되지만,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능 금지곡을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을 하는 식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행동치료는 무척 힘든 과정이고,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후에는 약물치료가 진행되지만, 강박 장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병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에 대응하는 치료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뇌 깊숙한 곳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뇌 심부 자극 기술이 쓰이고 있다.
강박 장애 치료 기술의 개발이 더딘 중요한 이유는 강박 장애를 측정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환자가 자신의 강박 정도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주관적인 검사가 널리 사용되지만, 강박 장애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살이 붙은 것 같으면 체중을 측정해보거나 독감에 걸린 것 같으면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소속 페렐만 의대의 케이시 할퍼른 교수와 캐서린 스캔고스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은 뇌에 미세 전극을 집어넣어 뇌 영역의 미세한 활성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입체 뇌전도 기술로 이 문제에 도전했다. 해당 연구에는 한국인 과학자 노영훈 박사가 관련 논문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에서 강박 장애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안와전두피질’과 ‘기저핵’ 영역의 신경 활성을 측정했다. 그리고 뇌 심부 자극 기술을 기저핵에 적용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환자들이 각자의 강박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적용했기에 분 단위로 바뀌는 강박 증상을 반영하는 뇌파를 알아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강박 상황에 처하면 안와전두피질의 뇌파 중 감마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와전두피질은 보상을 계산하고 감정을 처리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영역인데, 강박 장애에서는 이런 기능이 모두 이상을 보였다. 감마파는 바쁘게 정보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뇌파인데, 강박 상황에서 증가 양상을 보인 것은 뇌의 의사결정 과정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안와전두피질의 감마파가 강박 증상의 척도가 된다면, 강박 증상을 낮춰주었을 때는 감마파가 감소해야 할 것이다. 연구진이 강박 장애 치료 효과가 있는 기저핵 뇌 심부 자극 기술을 적용하자 환자들이 체감한 강박 정도가 낮아지면서, 안와전두피질의 감마파도 실제 감소했다.
현재 병원에서 쓰이는 뇌 심부 자극술을 비롯한 다양한 뇌 자극 기술은 환자의 상황, 특히 뇌 활동을 반영해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아플 때마다 쓰는 약이 아니라 하루 세 번 꾸준히 먹는 약처럼 사용된다.
하지만 뇌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같은 영역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황에 맞춘 뇌 자극 기술이 더 좋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과학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와 같이 뇌 질환에 따른 정확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상황에 맞춘 개인화된 치료법도 성큼 다가올 것이다.
서울의 중심에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공간이 있다. 바로 광화문광장이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놓인 이 광장은 단순한 도시의 광장을 넘어 시간과 계절, 그리고 사회의 변화까지 함께 품어내는 상징적인 장소다. 내가 카메라로 기록한 광화문광장의 사계절은 풍경의 변화라기보다, 도시가 숨 쉬는 리듬 그 자체다. 그리고 지금, 그 계절의 흐름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다.
겨울의 광화문광장은 고요하다. 눈이 내려앉은 광장은 소리마저 잠재운 듯 정적에 잠기고, 충무공 동상과 경복궁 너머의 산세는 더욱더 또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럽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광장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품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광화문광장은 조용히 깨어난다. 나무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고, 사람들의 걸음과 표정이 한결 가벼워진다. 봄이 다가오는 광화문은 단번에 변하기보다 서서히 생기를 되찾는다. 겨울 동안 응축되었던 시간과 움직임이 풀리듯, 광장은 다시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머무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여름과 가을을 거쳐 다시 돌아보면, 광화문광장은 늘 변화 속에 있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공간이다. 분수와 사람들로 가득 찬 여름의 역동성, 단풍과 함께 깊어지는 가을의 사색은 각각 다른 시간의 결을 만들지만, 그 축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 최근 재구성과 개발을 거치며 다양한 논의의 중심에 섰던 광화문광장 역시 이러한 계절의 흐름처럼 변화와 지속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다.
사계절을 기록하며 느낀 것은, 광화문광장은 단순히 계절에 따라 변하는 공간이 아니라 계절을 통해 도시의 시간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점이다. 눈 덮인 겨울의 정적도, 사람들로 채워진 다른 계절의 활기도 결국 하나의 흐름 속에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의 광장은 분명히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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