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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검찰,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 항소

작성일 26-02-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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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 오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가라앉았던 지난해 초 복권 구매 지출이 껑충 뛰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혼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복권을 사는 데 쓴 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미혼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는 복권 등의 구매에 월평균 708원을 지출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471원)보다 50.3%, 직전 분기(574원)에 비해서는 23.3% 급증한 액수다. 반면 미혼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인 경우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의 지난해 1분기 복권 구매 지출액은 월평균 70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폭(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2분기와 3분기까지도 이어졌다. 미혼자녀 2명 이상 가구는 2분기·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0.6%와 12.4%씩 많은 월평균 691원과 562원을 복권 구입에 썼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전년 대비 복권 지출 증가율(2분기 20.0%, 3분기 1.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와 잇따른 정국 불안이 야기한 파급 효과로 추측된다. 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과 환율 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내 경제에 전방위적 악영향을 초래한 바 있다.
복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이다.가구당 월평균 복권 구입 지출액은 2019년 457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60원, 2021년 616원, 2022년 612원, 2023년 620원으로 치솟았다.2024년587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가 불법계엄 여파가 컸던 지난해 1~3분기에는 월평균 638원으로 재차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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