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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속보]‘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차단

작성일 26-02-2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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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반·특별사면 모두 적용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사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금지해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이다.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모든 1심 재판부가 내란으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ｍ 결승. 김길리(성남시청)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한 최민정(28·성남시청)은 북받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평소 ‘얼음공주’라 불릴 만큼 빙판 위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지만 이날은 달렸다.
사상 최초의 이 종목 3연패 대기록을 놓쳐서가 아니다. 대회 기간까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에만 담았던 ‘마지막 올림픽’ 여정을 이날 모두 마무리해서다. 모든 것을 쏟아냈다. 홀가분하면서도 이번이 올림픽과 작별 무대라고 생각하니, 최민정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최민정은 “정말 후회 없는 경기를 해서 후련하다”면서도 “그냥 여러 감정이 많이 좀 교차한다.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난다”며 대표팀 은퇴를 처음 언급했다. 당장 선수로서 커리어를 끝내거나, 태극마크를 내려놓는 것은 아니지만 4년 뒤 올림픽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최민정은 “(올림픽은 이게)마지막인 것 같다. 사실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좀 아픈 곳도 많았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며 “대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대회가)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뛰었다”고 했다.
최민정은 시니어 무대 데뷔 후 10여 년간 전이경, 진선유 등을 잇는 ‘슈퍼 에이스’로 한국 여자 쇼트트랙을 지탱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나이 제한 때문에 출전이 불발됐지만, 일찌감치 ‘세계 최고’ 우리 대표팀이 주목한 기대주였다. 그 기대대로 데뷔 후 한 시즌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고, 2015~2016시즌 월드컵 시리즈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단숨에 세계 쇼트트랙 판도를 뒤바꿨다. 2017~2018시즌에는 쇼트트랙 전 종목에서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남다른 존재감을 보였다.
최민정은 장기는 장거리 레이스에서 다른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막판 아웃코스로 치고 나가 그대로 추월하는 폭발적인 스퍼트다. 경쟁자들이 알고도 막을 수 없었다. 작은 체구의 최민정을 힘과 몸싸움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견제했지만, 최민정은 그때마다 해법을 찾아냈다.
커리어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상처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도 극복해냈다. 최민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케이트계에 만연했던 파벌의 피해자였다. 평창 올림픽 때 대표팀 선배 심석희가 최민정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 충돌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엔 태극마크를 잠시 반납하고 개인 훈련에 전념하는 시간도 있었다.
최민정은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등장한 이번 올림픽에서 최민정이 고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최민정은 그 이름에 걸맞게 올림픽에서의 ‘라스트댄스’도 화려하게 장식했다.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1개씩 따냈다. 그러면서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한국인 선수로 최다 메달 신기록(7개)을 작성했다. 전이경(금4 동1)과 함께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공동 1위에도 올랐다.
최민정은 “내가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게 사실 안 믿겨 진다. 벌써 7개나 땄는데, 내가 다 딴 게 맞나 싶기도 하다”라며 “운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올림픽 메달 7개, 세계선수권 금메달 17개, 세계선수권 종합 우승 4회 등 눈부신 커리어를 쌓아온 최민정은 아직 20대다. 여전히 충분한 국제대회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최고’의 순간에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다. 최민정은 “내 커리어에서 제일 좋았던 순간은 최다 메달 기록을 세운 지금”이라며 “대한민국 선수들이 강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 선수로 팬들이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야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북은 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이라며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그리고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며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며, 산업과 지역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전북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리에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경청하고, 책임 있게 답하며, 실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에 이어 이번이 10번째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모집 인원은 전북도민 약 200명이다. 참여하려면 이날 오전 9시부터 23일 낮 12시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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