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관세에 일본·독일산 차량 미국 가격 큰 폭 올릴 때 한국은 오히려 소폭 내려…“수익성 감소에도 점유율 확대 …
작성일 26-02-23 04:36본문
한국 주요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등이 관세 부과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하는 전략을 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현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22일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캐털리스트IQ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미국 신차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개월간 권장소비자가격(MSRP)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차량은 캐나다와 일본, 독일,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가격은 같은 기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털리스트IQ는 미국 현지 딜러 웹사이트에서 매일 수집한 신차 가격을 차량식별번호(VIN)로 분석한 후 생산국 기준으로 정리해 이러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캐나다 생산 차량의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직전보다 평균 4000달러 이상 올랐다. 가격 상승률은 10%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일본과 독일 생산 차량은 각각 3300달러, 2800달러 이상 가격이 인상됐다. 멕시코에서 제조된 차량도 평균 가격이 1500달러 이상 상승했다.
미국 제조 차량은 100달러 이하로 상승해 이전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차량 가격은 100달러 이하 규모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고 캐털리스트IQ는 전했다.
캐털리스트IQ는 지난해와 올해 연식 변경 모델들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가격이 평균 1200달러 올랐다며 관세가 미국 신차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생산 차량의 미국 현지 가격이 하락한 것은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등이 점유율 방어 전략을 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은 지난해 한 해 역대 가장 많은 183만6172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이 사상 가장 높은 11.3%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격 유지 정책이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오토모티브뉴스는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총 7조2000억원(현대차 4조1000억원·기아 3조1000억원)의 관세 비용을 떠안으며 합산 영업이익이 20조5460억원으로 전년보다 2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오토모티브뉴스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산 재편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동시에 관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서 의도한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443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사법기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 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첫 소환조사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혐의 피고인이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이날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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