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데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이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2823억원)보다 약 2배로 늘어난 규모다.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 부모 등 가족 자금을 활용한 매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조달 자금 106조996억원 가운데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로 2020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자치구는 송파구(5837억원)였고, 강남구 5488억원, 서초구 4007억원, 성동구 33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자금 비중도 송파(5.2%)·강남(4.6%)·서초(4.4%)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적으로 축소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남구에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지난해 7월 25.4%에서 12월 10.4%로 낮아졌고, 서초구(22.8%→10.3%), 송파구(24.5%→15.3%)도 하락했다.
지난해 증여·상속자금은 주식·채권 매각대금(3조8916억원)을 5500억원가량 웃돌았다. 2024년에는 두 항목이 각각 2조2823억원, 2조2545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1만9030건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12·3 불법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가라앉았던 지난해 초 복권 구매 지출이 껑충 뛰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혼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복권을 사는 데 쓴 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미혼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는 복권 등의 구매에 월평균 708원을 지출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471원)보다 50.3%, 직전 분기(574원)에 비해서는 23.3% 급증한 액수다. 반면 미혼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인 경우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의 지난해 1분기 복권 구매 지출액은 월평균 70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폭(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2분기와 3분기까지도 이어졌다. 미혼자녀 2명 이상 가구는 2분기·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0.6%와 12.4%씩 많은 월평균 691원과 562원을 복권 구입에 썼다. 이는 전체 가구의 전년 대비 복권 지출 증가율(2분기 20.0%, 3분기 1.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와 잇따른 정국 불안이 야기한 파급 효과로 추측된다. 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과 환율 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국내 경제에 전방위적 악영향을 초래한 바 있다.
복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이다.가구당 월평균 복권 구입 지출액은 2019년 457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60원, 2021년 616원, 2022년 612원, 2023년 620원으로 치솟았다.2024년587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가 불법계엄 여파가 컸던 지난해 1~3분기에는 월평균 638원으로 재차 상승했다.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 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 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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