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절반은 오피스텔로 채운다 > 공지사항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절반은 오피스텔로 채운다

작성일 26-04-21 18:07

본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면서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9일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총 1만가구 공급이 목표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500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000가구가 배치될 예정이다. 국유지인 인근 철도부지에도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 역시 오피스텔 물량인 것으로 알려져 총 5000가구의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제시한 ‘공동주택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라는 총 6000가구 주택 공급안보다 공동주택은 약 1.4배, 오피스텔은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초 서울시 의도는 지구 중심부에 업무 기능을 집중하고, 주거 기능은 배후지에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원안에 따르면 지구 중심부에는 주택이 없는 국제업무지역이, 주변 배후지인 업무복합지역과 철도부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지원지역에 공동주택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반면 정부(코레일)가 검토 중인 주택계획 조정안은 지구 전역에 주거 기능을 확대한다. 주택이 없던 국제업무지역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796가구가 새로 배치되고, 업무복합지역에는 오피스텔이 기존 1850가구에서 2822가구로 972가구가 늘어난다. 업무지원지역에도 공동주택 1500가구가 더 들어서며, 문화시설이 예정된 문화복합존에도 오피스텔 382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여 공원·녹지 면적 30%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당 6㎡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용산지구에 최대 8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임대비율을 확대해 이 기준을 6㎡에서 4.2㎡로 30% 완화하면 1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업무 중심 복합도시를 구상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정부 주도 공급 확대 방침 속에 주거 비중이 대폭 커진 ‘1만가구 주거복합지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학교 부지 논란, 국제업무지구 정체성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위한 검증 체계가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업계는 이중 규제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반기면서도 국정원 단일 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원은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절차를 국정원 단일 검증체계로 개편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먼저 취득한 후 국정원의 보안검증(서비스 보안대책의 적합성 검증)도 거쳐야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CSAP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보안 요구 수준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뉘며 하등급만 우선 시행 중이었다. 국정원은 CSAP의 인증 기준 가운데 공공 보안요건을 국정원 검증 체계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검증 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게 등급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검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검증 항목이 줄고 기간이 단축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체계가 시행되기 전 CSAP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경우 유효기간(5년)을 그대로 인정한다. CSAP 제도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 한 분야로 통합된다.
국정원은 과기정통부 추천인사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검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증 결과의 공정성·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이 인증을 전담하는 데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중 대응 부담이 컸던 만큼 일원화 자체는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검증 주체가 국정원인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일관되고 투명한 운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외산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은 향후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CSAP의 상위 등급 요건인 물리적 망 분리, 데이터 현지화(국내 서버에 저장)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하’ 등급을 획득한 상태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