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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같은 ‘고유가’라도 서울 사람은 모르는 비수도권 고통···생활물가 격차 3년 5개월 만에 최대

작성일 26-04-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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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비수도권 주민들의 체감물가가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기름값 상승 속도가 비수도권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생활물가 격차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1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수도권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로 수도권(2.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이는 2022년 10월(0.4%포인트)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58개 품목 중 식료품 등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144개를 토대로 작성한 지표로, 체감물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다.
통상 두 지역 간 생활물가지수 격차는 통상 0.1%포인트 안팎에 머무르거나 수도권이 더 높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04%포인트 격차는 이례적이다.
지난달 서울(1.9%)과 인천(2.1%)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2.3%)을 밑돌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2.4%)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전북(2.9%), 경북(2.9%), 경남(3.0%) 등 도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번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은 비수도권 지역의 석유류 가격 급등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7.9%에 그쳤다. 반면, 전북(10.8%), 경남(10.2%), 경북(9.9%) 등에선 1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수도권의 생활물가지수가 크게 올랐던 바 있다.
휘발유 절대 가격은 여전히 서울이 높지만, 상승 폭을 보면, 비수도권이 더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1월 첫째 주 리터(ℓ)당 65.7원이었던 서울과 경남 간 휘발유 가격 격차는 4월 첫째 주 35.0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전북의 휘발유 가격 격차도 67.3원에서 40.4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유통 단계 단속으로 지역별 가격 왜곡이 해소되면서 전국 가격이 공급 원가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류비가 오르면 수도권에선 지하철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지만 비수도권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선 자동차가 일정 부분 ‘필수재’에 해당한다. 유류 가격 상승 타격이 비수도권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입히는 이유다.
실제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강원도가 1602ℓ로 전국 평균보다 약 34% 많았으며, 충남(1577ℓ)과 충북(1574ℓ)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의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865ℓ로, 강원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고유가 충격이 클 수 있다고 판단, 지역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소득 하위 70%에게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이번 지원이 단기적 완화책에 그치지 않도록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등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복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 모르고 핀 3월의 벚꽃 아래서 걱정 섞인 인사를 나눴다. 이제 계절의 변화는 감상보다는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로 먼저 다가온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특히 2031년 이후 목표가 비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대로면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헌재 제시 일정은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법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감축 경로를 둘러싸고 ‘볼록: 나중에 많이 감축’과 ‘오목: 지금 많이 감축’ 논쟁이 이어졌고, 시민대표단은 공론화위원회에 문제 제기하며 공동 사퇴했다. 지금 당장 감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감축 경로 조정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이어진 국회 공론화 과정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비켜간다. 바로 불평등이다. 감축 논의에서 불평등이 언급됐지만 국가 간 격차나 세대 간 책임에 머물렀다. 같은 사회 안에서 누가 더 배출하고 누가 더 피해를 겪는지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렀다.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며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열악한 주거와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놓인 이들이 폭염과 한파, 침수 같은 재난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기후위기는 기존 불평등을 따라 흐르고 격차를 더욱 벌린다.
함께 유념할 사실은 기후재난이 단지 불평등하게 피해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은 부유층과 산업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만든 배출 비용은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재난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덮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를 보면 1인당 배출량은 7.54tCO2 수준까지 낮아져야 한다. 현재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소득별로 보면 전혀 다르다.
한국 소득 상위 1%의 1인당 배출량은 144.35tCO2로, 약 2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 상위 10%도 5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 반면 하위 50%는 이미 목표치 이하의 배출 수준에서 살고 있다. 누군가는 줄일 것이 한참 남았고, 누군가는 더 줄일 것이 없는 상태다.
이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하다. 부유층과 고배출 집단의 탄소 감축 책임이 훨씬 더 크고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도적 공론장은 이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감축을 요구한다. 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해법을 외면하는 길이다.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은 이미 최소 수준이다. 기초법공동행동이 파악한 2024년 수급가구 월평균 광열비는 2만6037원으로, 동일 시기 비수급 가구 평균(15만4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절약이 아니라 사용의 제약에 가깝다. 그럼에도 동일한 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가장 적게 쓰는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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