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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서울교육청 고공농성 돌입

작성일 26-04-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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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A학교 성폭형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6층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지씨는 출근을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2024년 9월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 판결에서 지씨 전보 조치가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한 공대위 관계자 등 3명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는 800일에 가까운 투쟁을 통해 지난 1월말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그러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대위는 정 교육감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이날 지씨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입장문을 내고 “정근식 교육감은 부당해임을 직권으로 철회하지 않아 수개월 전 이미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고도 저는 계속 거리를 떠돌아야 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자가 다시 서울시교육감이 되겠다며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육감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애끓는 심정으로 고공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대위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 농성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측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전 9시30분 농성 돌입 사실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 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줄인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모두의 카드의 환급 기준액을 50% 줄인 ‘반값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원)을 넘긴 대중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로 환급 기준액이 절반으로 줄면서 대중교통 이용 혜택도 커지게 됐다.
가령 경기에서 서울로 통학하며 매달 13만원을 지출하는 대학생이 기존엔 기준 금액(9만원)을 넘긴 4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이달부터는 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 시간을 지정하고 이 시간대에 탑승하면 기본형(정률제) K패스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시차 시간대는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에 타는 일반 국민은 기존 20%보다 30%포인트가 높은 50%의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은 30%에서 60%, 저소득층은 53.3%에서 83.3%까지 환급률이 높아진다.
모두의 카드 및 K패스 혜택 확대에 투입되는 추경 예산은 1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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