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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행정통합의 ‘나비효과’…판 커지는 지방선거

작성일 26-02-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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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주간경향]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특혜 쟁탈전이 되는 거 아니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다. 지난 2월 10일 경실련에서는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3대 특별법이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광주·전남’, ‘충남·대전’, ‘대구·경북’ 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말한다.
하 교수는 “만약 통합이 선거 전에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았던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되면 특별하지 않은 지역은 어디 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어색하고 급조된 거 아닌가.”
‘5극 3특’이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제주·강원·전북의 3특으로 나눠 현재의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특혜 쟁탈전”
경실련의 이날 기자회견은 3개 ‘특별’법안의 1035개 조문을 검토한 내용이었다. 1035개 조문 중 869개(84%)가 선심성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분석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조문을 뜯어보면 권한 이양이 제일 많은 것이 발견된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한 이양은 좋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역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개발 특혜, 개발이 쉽도록 권한을 이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분권 조항이 아닌 개발 특혜 조항이다.”
시민사회는 3개 특별법안에 대체로 비판적인 분위기다. 2월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졸속 추진’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 추진되는 통합은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왕적 권력을 가진 ‘지방 영주’를 만드는 권력 집중에 불과하다”며 “공론화 과정 없는 졸속통합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2월 10일 경실련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지방선거 토론회에 참가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 공감 없이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셈인데,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속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했다. 2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후 필요한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전에)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로 못 박은 것이다. 이어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가운데 한 군데만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과 지자체장의 속내는 복잡하다. 2월 11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등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행정통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합 논의에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의 충정이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의 지원책으로 제시한 인센티브는 근본적 분권 방안에는 미흡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현재 발의된 3개 특별법안 중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2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국정기획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에 참여했던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상임대표)은 “2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늦어도 23일까지는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정부 입장에선 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협의에만 1~2주 걸릴 텐데, 대구·경북은 협의 자체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앓이하는 이유다.
지방선거판이 흔들린다
게다가 행정통합의 ‘나비효과’로 6월 지방선거의 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주변 진단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는 “광주·전남보다 대전·충남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시가 만들어지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를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으로 미뤄놓은 부산보다 인구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대전 충남은 스윙보터 지역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를 복기해보면 중도보수적인 충남에서 도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선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다. 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강 실장은 곧바로 대선후보가 된다고 봐야 한다. 안희정 전 지사보다 더 힘이 센 단체장이다. 충남대망론이 세게 불게 될 것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힘의 비판처럼 민주당의 선거용 정치공약의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호남은 민주당 절대 지지 지역에서 과거 국민의당 사례처럼 상대 지지 지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호남홀대론’이 언제든 잠복해 있다. 대통령은 경상도 사람이고, 국무총리는 서울 사람이다. 지역통합으로 원래의 민주당 텃밭도 살리고 지원도 팍팍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원 석권은 오랜 민주당의 꿈이었다. 행정통합으로 호남과 중원, 수도권 라인만 잡으면 민주당의 안정적 지지기반이 재구축된다. 단순히 지방선거 한 번만 보고 내놓은 정책은 아니지만, 판을 뒤집는 첫 관문이다. 법이 선거 전에 통과되든 안 되든 예산을 밀어주면 된다.”
결국 ‘텃밭은 지키면서 중도층은 흔들고, 보수층은 보수정치의 무기력을 확인하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광역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정권 초반 치르는 선거에서 정권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박신용철 위원의 주장이다. “17개 시·도 광역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승패를 계산할 때 민주당에 유리하다. 게다가 판이 커지면 주도권은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져간다. 원래 지방선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개전투여서 관심도가 분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합과정에서 집중화가 될수록 청와대가 그리는 그림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국민의힘 지자체장·의원들의 속앓이
충북도지사에 출마 예정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복잡한 충청권 사정을 이렇게 풀이했다. “충청권 통합은 현 국민의힘 두 단체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실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것도 만들고, 광역의회도 예산 들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받으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것이다.”
통합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통합 이슈에 세게 드라이브 걸며 인센티브를 제시하다 보니 대전·충남 국민의힘 지자체장 시각으론 ‘남 좋은 일’만 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반대 여론을 앞세워 정무적인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게 신 전 교수의 해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2030년 6월 12일까지로, 그해 3월 27일 22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선거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는 정치권 인사들이 주목해 나서는 까닭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종전까지 지자체장은 정국 주도 이슈가 별로 없었지만, 행정통합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 이슈가 잠재적 대선주자의 정치적 선택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선택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였다. 경기도 평택이나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비게 될 부산 북구갑에 출마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빅매치’를 하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려왔던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자체장 임기가 2030년 대선과 맞물리는 점이나 2028년 총선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고려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부산시장 출마도 한 전 대표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란이나 이른바 친명·친청 갈등 등이 있지만, 아무리 민주당이 못해도 유권자들에게는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뚜렷해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을 벌였는데도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기보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정권 견제가 아닌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권안정론이 득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 논의가 일으키는 ‘나비효과’는 국민의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란은 자국에 대한 제재 해제 논의가 이뤄진다면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14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에서 “협상 의지를 증명하는 것은 미국의 몫”이라며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지, 일부만 해제해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을 타협 의지의 증거로 언급했다. 60% 고농축 우라늄은 단시간에 핵탄두 원료인 90% 이상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계획한다고 의심해왔다.
2015년 핵합의 때처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400㎏ 상당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제로 농축’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탄도미사일도 협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공격받을 때 우리를 구해준 것이 미사일인데 우리 스스로 방어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미국의 중동 지역 군사력을 증강에 대해 “(또 다른 전쟁은)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며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 이들의 바람에 법원은 이날 오후 ‘무기징역 선고’로 응답했다. 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부는 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 수십 명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서 밤샘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외쳤다. 이날 오전부터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 등도 지하철 교대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들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100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은 없었다”라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 어게인” “대통령 윤석열”등을 연호했고, 지지자 40여 명은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며 인근 인도를 행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무죄를 기원하는 듯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했다.
오후 3시 법원이 선고를 시작하자 부방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올랐다. 그가 “곧 있을 선고는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외치자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이어 집회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선고 영상이 중계되자 지지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국회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바로 욕설과 고성으로 바뀌었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지지자들은 흥분해 소리를 지르고 일부는 오열했다.
선고 전 무죄를 확신한다고 외쳤던 전씨는 다시 연단에 올라 “정치적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단 아래 지지자들도 “불복하라”고 화답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차벽을 치고 기동대 16개 부대·인원 1000여명을 투입해 집회현장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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