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전남도는 “쌀 수급 정상화와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용 벼’ 재배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지원금 외에 도비를 추가 투입해 쌀값 안정의 ‘수급 안전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수급조절용 벼는 평시 가공용으로만 제한해 시장에서 격리 운영하며, 밥쌀 공급이 부족한 유사시에만 시장에 방출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최근 쌀값 상승으로 지난해까지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남도는 선제적인 쌀 과잉 생산 억제를 위해 이번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도는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 ha당 500만원 외에 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ha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 농가는 ha당 조곡 158포 생산 가정 시 전략작물직불금 500만원, 쌀 판매대금 546만원, 도 추가지원금 50만 원을 합산해 총 1096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조곡 40kg 기준 약 6만9000원 선이다.
계약 물량 외 추가 생산분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에는 향후 사업 우선 참여권을 부여해 장기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시군별 정부지원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전남도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군·참여 RPC와 합동 마을 단위 설명회를 개최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비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 쌀값 대비 낮은 지원금액을 보완해 농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적극 활용해 참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RPC의 관리비 추가 매출 확보, 쌀 과잉생산 억제 등 1석 3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에 오는 27일부터 첫 지원금이 지급된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지역은 남해군을 포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천·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등 10개 군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 1월 신청 기간에 접수한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이뤄진다. 남해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4만770명 중 3만6805명이 지금원을 신청했다. 신청자는 주 3일 이상 남해군에 실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거주자의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한 주민은 별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에 매월 말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남해군은 읍·면위원회와 마을 실거주 조사반을 운영해 지급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진보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여당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관세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관세 면제를 전제로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협상은 이미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며 “미국 사법부도 인정한 불법 관세에 대해 이제는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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