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전북 무주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무주군은 군비 등 자체 예산으로 주민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2월 2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소득·자산·직업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재원은 무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 전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군 예산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로 대상을 제한했고, 정부가 10개 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매칭 방식이다.
무주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4개월간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도 마쳤다.
올해 1월 기준 무주군 인구는 2만2777명이다. 전 주민에게 연 8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약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부는 산불 위험이 큰 기상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수도권, 강원 동해안,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기 쉬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역과 서해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다. 특보는 전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 제주도 등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인천과 경기 서해안·충남 서부·전라 서해안은 22일 밤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동해안은 23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이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0㎞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지거나 비닐하우스 등이 뜯겨나가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실외에 설치된 시설물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일부 지역과 서울, 대구(군위 제외), 부산,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2일 수도권, 강원 내륙 지역, 충청권, 경북 중북부, 전북, 전남권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이 적어 건조특보는 대부분 지역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각지 강수량은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기간”이라며 “산행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할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낙엽이나 쓰레기, 논밭을 태우는 행위도 자제해야 하며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화요일에는 비교적 많은 강수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24일 새벽부터 전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북동 산지에는 3~8㎝, 충북, 강원 내륙·동해안, 전북 북동부 등에는 1~5㎝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20~60㎜, 부산·울산·경남에 10~40㎜, 전라권과 대구·경북·울릉도·독도에 5~30㎜, 수도권에 5㎜ 미만 등이다.
기상청은 23일 아침 기온이 22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고 예측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3도,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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