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대북 잠수정 침투 공작’ 등 새롭게 밝히나···2차 종합특검 내주 수사 착수
작성일 26-02-22 18:36본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임명된 권 특검은 최장 오는 24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나서게 된다. 설 연휴 다음 주부터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셈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3대 특검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에 특히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차 종합 특검 법안에 명시된 총 17개 수사 대상 사건 중 내란 특검 사건이 7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수사 대상 사건 2호에 적힌 ‘잠수정 침투 의혹’이 눈에 띈다. 이는 계엄 직전에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임무 요원을 북한에 보내 비밀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직전 실행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처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뒤 이를 계엄의 구실로 삼으려고 이같은 작전을 기획했다고 의심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보사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고 라디오 방송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실제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수사 중반 이런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현재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라고 한다. 권 특검이 이 작전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작전과 불법 계엄과의 연관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이 주목된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법무부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직접 보고 받으면서 관련 수사를 무마·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김 여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런 메시지 등이 수사 말미에 발견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김 여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고, 박 전 장관이 받은 메시지를 김 여사가 실제로 보냈는지 대조하는 작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채 상병 특검 사건 중 권 특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 및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군·경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은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역시 권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의 법 상식과 법 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파국의 지경까지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외교 정상화 등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국민께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모순도 꼬짚었다. 김 지사는 “지귀연 재판부 스스로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며 “이미 역사적·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약 7조원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세가 소폭 꺾였지만, 국내 증시 강세에 ‘빚투’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가계 빚 증가율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 대비 14조원 늘어난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14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인 가계의 빚을 뜻한다.
지난 1년간 가계 빚은 56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전년(2.1%)보다도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났다. 증가율은 2021년(7.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가계 빚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1.3%, 25조원 증가)를 정점으로 3분기 0.8%, 4분기 0.7%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가계 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한 18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 빚과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8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꺾였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은 1170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12조4000억원 늘었던 3분기와 비교하면 5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증가폭은 2023년 1분기(4조4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폭 축소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전분기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682조1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연간으로 보면, 주담대는 전년 대비 약 4%(44조9000억원) 늘어나 2022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율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0.8%(5조6000억원) 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카드 빚에 해당하는 판매신용도 지난해 말 126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늘었다.
최근 몇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지난해엔 기타대출·판매신용이 늘면서 전체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기타대출의 경우 예금은행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저효과에 더해 (증권의)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주식투자로 쏠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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