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경기도민 78% “전세사기·집값담합···부동산 불법행위 심각하다” > 공지사항

명품짭 경기도민 78% “전세사기·집값담합···부동산 불법행위 심각하다”

작성일 26-04-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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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경기도민의 78%는 부동산 담합행위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민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합 등 인위적인 가격 상승(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 행위(7%) 등이었다.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등 순이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하고 있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8%는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B씨는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학생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급에 대해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이달 말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교육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를 제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달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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