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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외항사 승무원 교육생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

작성일 26-02-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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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외국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해외 교육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핀에어(Finnair) 전직 승무원 5명이 핀에어 및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달 13일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핀에어 한국지사에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핀에어는 그간 최종 합격 통보 후 지원자가 핀란드에서 현지 교육을 수료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승무원을 채용해왔다. 지난해 9월 핀에어가 핀란드 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자국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핀란드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측은 핀란드 현지 교육기간을 정식 근로기간이 아닌 ‘채용 절차’로 봤다. 교육 수료 여부에 따라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만큼,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 제공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실제 비행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의 계약기간을 계산하면 계약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고된 근로자들은 핀란드 교육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직무교육이었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해야만 근로계약 체결과 업무 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만큼 해당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단순한 계약만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노위는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핀에어 한국지사가 요구한 교육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만큼 단순 계약만료로 볼 수 없어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핀에어 본사까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행정해석 혼선이 교육생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밀어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두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역노동위·노동청별 판단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KS한국고용정보 소속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4년 9월 이를 인정한 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나 채용 단계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관행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교육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판단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립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노인세대보다 30대가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는 사회적 교류가 끊기면 도움을 청할 지지체계도 사라지는 경향이 커, 고립이 생존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자립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 회복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교류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상관계수가 전 세대 중 30대(0.131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 822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20대(0.0126)와 비교해 약 10.5배 높고, 고독사 위험군인 60세 이상 노인층(0.0487)보다 2.7배 높은 수치다. 30대에게 고립은 사회적 과업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오는 ‘실존적 낙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대의 고립은 외로움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상관계수 역시 30대(0.286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육아·주거 등 생애 과업이 한꺼번에 몰리며 30대에 인간관계가 줄기 시작하면 돈을 빌리거나 아플 때 기댈 사람까지 연쇄적으로 사라지는 구조다.
이처럼 교류 단절이 지지체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은 20대(0.0247)에서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 20대 고립은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 과도기적 성격이 짙어 회복 탄력성이 존재하지만, 30대 이후 형성된 고립은 40대와 50대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되는 ‘만성화’ 단계로 접어드는 경로가 확인된 셈이다.
이처럼 고립과 외로움이 겹치면 정신건강 위험은 급격히 커졌다. 사회적 교류와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데다 외로움까지 느끼는 집단의 자살 생각 응답률은 35.1%에 달했다. 교류가 있고 외롭지 않은 집단(1.7%)의 20배를 넘는 수치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이 즉각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향은 크지 않지만, 여기에 외로운 감정이 더해지면 그 경로가 급격히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3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동·청소년·청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은 갖춰져 있지만, 중장년은 복지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일부를 제외하면 생애주기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
연구진은 “고독사 고위험군이면서도 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전담 지원사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생애를 잇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 연계를 통해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급 승진 △사무처장 박동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연구지원과장 백승엽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 신인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남영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국현 △주파수정책과장 강창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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