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용인법무법인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 없길…윤석열 사형 선고돼야”

작성일 26-02-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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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오는 19일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선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이라며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선 안 된다.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함께 지켜볼 예정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계획이 윤 전 대통령 1심 형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오늘 선고 형량에 따라 사법개혁 입법 일정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 선상에 놓고 있진 않다”면서도 “(법원이) 이상하게 선고하면 오히려 국민 분노도 증폭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이틀째 반등 흐름을 보였다. 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에 상승분을 대거 토해내는 등 변동성이 컸다.
1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9.47포인트(0.26%) 오른 49,662.6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8.09포인트(0.56%) 상승한 6881.31, 나스닥종합지수는 175.25포인트(0.78%) 뛴 22753.63에 장을 마쳤다.
저가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까지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약세장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장 초반 매수세가 집중되며 S&P500 지수는 개장 후 1시간여 만에 50포인트 넘게 뛰었다.
유틸리티와 부동산, 필수소비재 등 경기방어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승했다. 에너지는 2%, 임의소비재는 1% 올랐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 주도 상승세에 동참했다. 엔비디아는 메타가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백만개 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 넘게 상승했다.
다만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 낙관적인 분위기가 빠르게 식었다. 의사록에서 몇몇 참가자가 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높으면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장 금리 인상을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FOMC 성명에 반영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P500지수는 FOMC 의사록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30포인트 넘게 줄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67포인트(3.30%) 내린 19.62를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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