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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사설] 중형 선고에도 웃다니, 국회 ‘내란 사면금지법’ 만들라

작성일 26-0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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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을 한 지귀연 재판부뿐 아니라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부 모두 ‘12·3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구국의 결단”이라고 우기고 있다. 내란은 역사적 단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치부하며 여권을 향해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역공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국가·국민·국격을 흔든 내란 행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시늉만 낼 뿐, 국민이 수긍할 사과로 볼 수 없다. 국회를 장악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한 중범죄자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윤석열은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 극우세력 선동질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이 극우세력에 기대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가 2년 남짓 복역하다 사면된 전례를 본 것일 수 있다. 특히 ‘반란 수괴’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수백억원의 비자금으로 영화를 누렸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내란범의 사면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행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면법 개정안 논의를 예고했다. 훗날의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입법이다. “내란범,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백번 천번 옳다. 벌써부터 대통령 고유 권한(헌법 79조)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위헌 시비가 있으나, 공론화를 통해 위헌적 요소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사법부 역시 내란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사실 관계 확인도 부족하고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를 무시한 판단이다. 또 수십년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고위 공직자가 그 권한을 국민을 억압하려는 데 썼다면 이는 가중처벌해야 할 사유이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허술하고 민주적 시민의식도 부족한 1심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의 단호한 판단을 기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이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살모넬라균을 막아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AI 분석을 통해 찾아낸 신규 펩타이드가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장 염증을 완화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펩타이드는 단백질을 이루는 작은 조각으로, 아미노산 2~50개가 연결된 물질이다. 몸속에서 세포 간 신호 전달과 면역 조절, 조직 회복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살모넬라에 의한 감염성 대장염은 사람과 가축 모두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 균주의 증가로 치료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가축에서는 성장 지연과 사료 효율 저하, 폐사율 증가로 이어져 축산 생산성 저하와 방역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섬·연안 야생생물에서 대규모 유전 정보를 확보한 뒤, AI 분석을 통해 항균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펩타이드를 선별했다. 이후 AI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험 검증을 진행하면서, 기존 탐색 방식보다 신속하게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
실험 결과, AI 기반으로 발굴된 펩타이드는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장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도 확인됐다. 장질환 감소율은 기존 항생제인 키프로플록사신의 87.78%보다 높은 89.17%로 나타났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섬·연안 야생생물 유래 펩타이드 발굴은 기존 신약 개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이라며 “이번 연구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장질환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압도적인 기술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던 ‘쿼드신’ 일리야 말리닌(미국)은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마친 뒤 머리를 감싸쥐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여유있게 1위를 차지한 말리닌은 이날 4바퀴 반을 회전하는 쿼드러플 악셀을 포함해 무려 7개의 쿼드러플 점프를 배치했다. 자신의 ‘최고’임을 확인시키며 금메달을 따겠다는 의지를 읽혔다. 그러나 말리닌은 이 중 4개의 점프를 놓쳤다. 쿼드러플 악셀은 1바퀴 반을 도는 싱글 악셀로 처리했고, 쿼드러플 살코는 2바퀴를 도는 더블 살코로 뛰었다. 스핀, 스텝 등 비점프 요소에서도 줄줄이 레벨3가 나왔다.
말리닌은 프리 스케이팅에서 156.33점으로 15위에 그쳤다. 쇼트 프로그램 점수 108.16점을 합한 최종 총점 264.49점으로 8위까지 추락했다.
말리닌은 점프 후 공중에서 4.5바퀴를 회전하는 쿼드러플 악셀을 성공시킨 유일한 스케이터다. 그래서 ‘쿼드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두 차례 세계 챔피언에 오르며 현재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날 점수는 약 4년 만의 최저점으로, 개인 최고 총점(333.81점)과는 무려 69.32점 차이가 났다. 그러면서 14개 대회에서 약 2년간 이어온 무패행진이 올림픽에서 끊겼다.
말리닌은 “솔직히 말해 전혀 예상 못한 경기력이었다”며 “이번 대회에 나가기 전에 정말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했다. 빙판에 나설 때 모든 게 준비된 느낌이었다. 아마 그게 이유였을지 모른다. 잘 될 거라고 너무 자신만만했다”고 말했다. 앞서 단체전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에서도 부진했던 그는 첫 올림픽 무대에서 압박감이 컸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이 대회는 다른 어떤 대회와는 다르다”며 “사람들은 내면에서 느껴지는 압박감과 긴장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었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말리닌 뿐이 아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유력 메달 후보들이 실수를 쏟아내며 대이변이 펼쳐졌다. 유력 메달 후보인 마지막 6명의 선수 중 5명이 넘어졌다. 선수들의 결과를 기다리며 각국 취재진들이 대기하는 믹스트존에서는 선수들의 잇따른 실수에 환희와 탄성, 탄식이 교차했다.
메달 후보 아당 샤오잉파(프랑스)는 무려 세 차례나 점프 실수를 하며 무너졌다. 말리닌과 우승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도 부진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선수가 가져갔다. 이날 유일하게 실수가 없었던 카자흐스탄의 미하일 샤이도로프(291.58점)도 금메달이 확정된 뒤 믿지기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카자흐스탄이 32년 만에 동계 올림픽에서 거둔 첫 금메달이었다. 샤이도로프에 이어 가기야마 유마(280.06점), 사토 순(274.90점·이상 일본)의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불과 0.98점 차로 아깝게 메달을 놓친 차준환도 한 번의 점프 실수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차준환이 두 번째 점프인 쿼드러플 토루프 점프를 성공했다면 은메달까지도 노려볼 수 있었다. 차준환은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 남자 싱글 최고 성적(5위)을 넘어 4위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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