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재판부, ‘노상원 수첩’ 근거로 계엄 준비시기 앞당긴 공소사실 인정 안해 > 공지사항

조루 재판부, ‘노상원 수첩’ 근거로 계엄 준비시기 앞당긴 공소사실 인정 안해

작성일 26-0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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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특검팀의 공소사실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약 5개월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치고 주변에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이 제출한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대권 발언도 내란 모의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관저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과 만나서도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그런 발언이 있더라도 실제 어떤 의도나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마음을 먹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보기에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및 포고령의 내용, 사령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엄 모의는 내란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무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특검이 별도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와 배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분을 쌓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에 모의했다면 사전에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
서울 도봉구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라며 “탄소 중립 선도 의지와 체계적인 기후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콤(GCoM)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유럽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탄생한 국제기구다. 세계 140여개 국가의 1만3500여개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0월 가입했다.
가입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등의 서약 내용 이행 사항을 매년 보고하고 평가 받는다. 구는 2025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배지를 획득해 지난 11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인 ‘준수’ 인증서를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꾸준한 기후 정책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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