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 규제 검토 지시…“부동산공화국 반드시 혁파” > 공지사항

분당강간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 대출 ‘연장·대환’ 규제 검토 지시…“부동산공화국 반드시 혁파”

작성일 26-02-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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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는가”라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엑스에 올린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말했다.
봅슬레이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원윤종(41)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역대 세 번째 경사다.
원윤종은 1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올림픽 선수촌에서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 전체 11명 후보 중 가장 먼저 호명되며 상위 2명만 선출되는 선수위원에 요한나 탈리해름(에스토니아·바이애슬론)과 함께 선출됐다.
한국 선수 출신이 IOC 선수위원에 뽑힌 것은 2008년 문대성(태권도), 2016년 유승민(탁구)에 이어 세 번째다. 동계 종목 선수로는 최초다. 앞서 동계 종목에서는 2002년 전이경(쇼트트랙)과 2006년 강광배(스켈레톤)가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원윤종이 IOC 선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은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게 됐다. 기존 IOC 위원이던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은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IOC 집행위원으로 당선됐다. IOC 선수위원은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권리 신장에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 IOC 위원과 동등한 혜택과 권리도 누린다.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영향력을 보탤 수있다.
IOC 선수위원 투표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선수촌과 경기장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말 선수들보다 먼저 밀라노에 입성한 원윤종은 4개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올림픽 주요 거점을 모두 방문하며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다.
원윤종은 2014년 소치 대회부터 세 번의 동계 올림픽 무대에 섰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서 은메달을 따내 이 종목 아시아 선수 최초의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다. 은퇴 이후에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2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을 제치고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선정됐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IOC에 입성했다.
원윤종은 “그동안 많은 선수들을 만나고 왔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발표 전까지 너무 떨렸다”며 “많은 선수들을 만나며 네트워크를 형성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IOC 선수위원으로서 목표에 대해 “이제 첫 스텝이라 뭐라 말하긴 이르다. 우선 IOC의 프로세스나 행정을 빨리 배워 선수 권익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원윤종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며 “앞으로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곧장 세계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물론, 대미 통상 환경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하루 뒤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은 최장 150일이어서,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이유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무역 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국이 원하는 외교·안보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21~22일 회의를 열고 “한국 입장에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 돌변한다. 동맹국도 예외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구실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무역 합의에 없던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져도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국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대미 투자 사업도 양국이 합의했던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면 섣불리 수용해선 안 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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