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산란계 농장(38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포천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44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농장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포천시 인접 2개 시군(강원 철원·화천)의 산란계 관련 농장·시설·차량 등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전체 가금농장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5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는 이달 말까지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유지하고, 밀집단지 12곳과 20만 마리 이상 사육 대형 농장 66곳에는 통제초소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설 연휴 이후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중수본은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 또 철새 도래지와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는 하루 두 차례 이상 소독한다.
한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알프스 산행 중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홀로 하산했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산악계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이 비상업적 동행 등반에서 숙련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베테랑 산악인 토마스 플람베르거(36)는 지난 1월 18일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상에서 약 1000m 아래 지점인 ‘브렉퍼스트 스폿(Breakfast Spot)’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귀했다면 일몰 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회귀 불가 지점’을 넘어 험난한 스튀들그라트(Stüdlgrat) 능선을 따라 정상 등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구르트너는 정상에서 불과 50m 아래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플람베르거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한 상태였다.
검찰은 플람베르거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플람베르거가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반 경험이 풍부해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9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적한 과실에는 출발 시각이 두 시간 늦었고, 브렉퍼스트 스폿에서 회귀하지 않았으며, 상공을 선회하던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비상 담요와 비박색(휴대용 방풍 쉼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플람베르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형사 수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은 브렉퍼스트 스폿에 도달했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피로 징후가 없었고 이후 날씨가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완전히 예기치 못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플람베르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계약이 없는 사적 등반이라 하더라도 숙련자가 동행자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될 수 있어 산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알파인클럽 관계자 슈테판 빈터는 검찰 주장에 근거해 회군 시점을 놓친 점과 비상 보호장비를 그르트너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면 바람과 추위를 어느 정도 막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사적 동행 가이드 책임론’이다. 이는 상업적 계약이 없더라도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가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해당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체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한다. 실제로 2023년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한 여성 의사가 아마추어 산악인을 상대로 구조 비용 8500유로(약 1450만원)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명시적인 가이드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하던 모습을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청석 일부에선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쳤고, 다른 한편에선 욕설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잠시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자 마른 침을 삼켰다.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거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자 그는 일어나서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선고가 나온 뒤 허탈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중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김 전 장관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엔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단에게 “고생하셨다”며 격려했다. 그는 재판부가 퇴정한 이후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함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자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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