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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국 법원장들, 수정된 법왜곡죄에도 “범죄 요건 추상적…고소·고발 남발”

작성일 26-03-0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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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긴급회의를 열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며 막판까지 수정안을 냈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을 두고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제언하는 기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쿠팡Inc는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12월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쿠팡Inc는 이날 공시한 지난 4분기 실적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데이터 사고(data incident)는 2025년 4분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WOW) 멤버십, 그리고 12월부터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다만 최근 실적에 따르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이후 안정화됐으며, 2026년 1분기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쿠팡은 2025년 4분기 중 전 직원이 3300만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약 3000개 계정의 데이터를 보관한 데이터 사고를 인지했다”며 “맨디언트와 팔로알토네트웍스 등 외부 사이버보안 전문업체들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 기본적인 연락처 및 주문 정보로 확인됐다. 한국 사용자 계정 2609건에 대해서는 건물 로비 출입 코드가 조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나 결제 카드 정보, 로그인 자격증명 및 비밀번호, 정부 발급 신분증 정보 등 민감정보는 접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2차 피해 발생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가 지역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며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일주일 뒤인 지난 1일 별세했다. 고인은 간암으로 두 달 넘게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기부를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달 23일 국가유공자 이공휘(91) 씨가 기부한 장학금 5000만 원을 청소년 100명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 씨는 6·25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고 직업군인이 됐다. 이후 1970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다.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40 초반부터 평생 병마와 싸우며 가족과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가난으로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돕고 싶다”는 뜻을 수십 년간 주변에 알려왔고, 이를 위해 장학금을 모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고인께서 기부 당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가족들에 따르면 오랜만에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평생 소망을 이뤄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고인의 소중한 뜻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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