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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715가구 공급

작성일 26-02-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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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3715가구를 공급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올해는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하며, 규모는 600가구로 예정됐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공사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올해는 3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철원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철원군은 서면의 양돈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서 ASF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당 농장에서 돼지 폐사를 신고받아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날 오후 5시쯤 양성으로 확인했다.
방역 당국은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50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반경 10㎞ 방역대 이내에는 양돈농장 1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방역대 내 농장에 양돈 이동 제한 조처를 내렸다. 또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 긴급 정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철원 갈말읍의 한 농장에서도 ASF 의심 증상이 발생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SF는 한순간의 방심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치명적 질병”이라며 “모든 양돈농가는 사육 가축에 대해 임상 관찰, 농장 출입 통제 및 내·외부 소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데 대해 “1심 판결은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택하는 대신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가 보수정당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이뤄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사법부 판단에 불복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헌법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이를 부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내란옹호당’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 대표의 입장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장 대표는 지난달 뉴스1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보수당답게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사과했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절연을 요구한 당내 인사들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과,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는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을 ‘애국 시민’으로 호명하며 구애를 이어갔다. 그는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덧셈정치, 외연 확장”이라며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며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당초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계기로 중도 확장을 지향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장 대표의 메시지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바라는 중도층이 아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는 데 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분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며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이다.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이 국민 밉상이어서는 선거 패배가 자명하다”며 “윤 어게인 세력을 대표하는 장 대표와의 절연만이 답이 돼 버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보수는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으로는 국민 앞에 보수정당이라 말할 수 없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개혁과 통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보수 노선을 포기하고 윤 어게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무죄추정 원칙이 정치적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정 원칙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무죄 추정은 재판 과정의 원칙이지, 판결 이후 정당이 국민 앞에 서는 방식이 아니다. 그 익숙한 관성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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