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과잉 진료 막는 ‘관리급여’ 시행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 부담적정한 진료 횟수에만 급여 적용신규 실손 가입자는 부담률 높아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가 적용돼 회당 진료비가 낮아지지만, 실손보험을 믿고 부담 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진료가격(수가)을 책정했으나 앞으로 표준수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서 환자가 지불할 ‘결제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 횟수에도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이 가능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는 보험 혜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은 이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20%)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아, 최종 부담은 9500원 수준이 된다.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상품은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가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환급금 기부금 누적액이 3000만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는 자동차 연납 후 매도·폐차,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조정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기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 환급금 문제를 풀기 위해 2013년부터 환급금을 중랑장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4014명의 주민이 참여해 약 3060만원이 모였다. 기부 금액은 10원부터 36만원까지 다양하다. 2025년 한 해에만 512명이 참여하는 등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며 기부금은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 구는 104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752명에게 약 4억8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총 8318명에게 71억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이어가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작은 금액이 모여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출산한 지 1년 안팎인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9월1일까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00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이었다.
이들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8%가 이를 선택했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듦(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이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포함해 취업 상태를 유지한 엄마는 2명에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2.7%만 취업 상태를 유지했고, 출산 전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바뀐 경력 단절 여성은 25.1%였다. 미취업 상태 유지는 19.0%,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는 3.2%였다.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4.8%),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가치가 더 큼(18.3%) 등이었다.
여성과 달리 배우자인 남편의 경우에는 2024년 출산 전후 92.4%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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