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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의 삶’…제주서 카페 운영하며 15억대 사기

작성일 26-04-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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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투자금 명목 등으로 15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살던 A씨는 2011년 머물렀던 제주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주웠다. 이미 2009년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의 신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모두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A씨로 특정됐으며, 그가 10년 넘게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살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용한 여러 피해자들의 명의를 사용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을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범죄수익의 은닉 여부를 수사 중이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씨의 유족이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 등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17일 업체 측과 뚜안의 유족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이 요구한 내국인(정주 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의 내용이 담겼다.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은 기존 산재 피해 이주민에게 지급되던 보상 관행을 깬 것이라고 경기이주평등연 측은 설명했다.
통상 산재 보상금 규모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내국인의 경우 한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 체류일까지는 한국의 임금 기준을 따르지만, 체류 기간 이후부터는 본국의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보상금 격차가 5~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관계자는 “기존의 차별적인 보상 관행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죽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겪어왔다”며 “이번 합의는 이런 관행을 깬 것으로,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부려 먹고 내다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해당 업체가 평소 안전 조치나 안전 교육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억에 가까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측과 합의한 뚜안의 동생 뚜씨는 지난 18일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뚜는 귀국 전 남긴 입장문을 통해 “형의 비극적인 산업재해로 저희 가족이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따끔한 관심과 도움, 그리고 따뜻한 지지는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됐다”며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베풀어주신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끼이며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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