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방사포(다연장로켓) 증정식과 평양 뉴타운 착공식에 참석했다. 당대회를 앞두고 군사·경제 부문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군수노동계급의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드리는 600㎜ 대구경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4·25문화회관은 당대회가 열리는 장소다.
해당 행사는 군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개월 동안 증산한 방사포 50문을 9차 당대회에 증정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북한은 2023년 1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개막 전에도 증산한 600㎜방사포 30문의 증정식을 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증정식 연설에서 해당 방사포에 대해 “정밀성과 위력에서 고정밀탄도미사일과의 차이 개념을 사실상 없앤 무기”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초강력공격무기”라고 말했다. 집초는 특정 지역을 초토화한다는 의미로, 해당 방사포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8일 군수공업기업소 방문 당시 해당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 공격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해당 방사포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군은 해당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견결한 대적관과 최강의 군사력 증강, 공세적인 대응 방식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보장의 기본 담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흔들리지 않을 국방력 현대화 의지”를 언급하며 “우리당 제9차 대회는 이 같은 성과에 토대하여 자위력 건설의 다음단계 구상과 목표를 천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평양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도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화성지구 4단계 준공식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새로운 뉴타운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은 4단계 준공식을 통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화성지구 1~4 단계 사업으로 총 5만 세대 살림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완수했음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어제는 준공,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착공”이라며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오늘로써 우리의 수도건설은 보다 높은 새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부살림을 하거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살림집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새로 태어날 가정들을 타산해 수도의 살림집 건설을 중단없이 전망성 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지구 5단계 사업은 9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수도건설 계획의 일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화성지구 4단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당 9차 대회에서 제기할 수도건설 계획 작성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당대회에선 살림집 건설 이외에 보건·문화시설 등의 건설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사포 증정식에 대해 “국방 분야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화성지구 5단계 착공에 대해 “새로운 수도건설 계획을 조기에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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