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한 첫 심판이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비상계엄은 내란’ 임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법원의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과 초범 등을 이유로 한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해 자사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옹호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의 원고 케일리 G.M.(20)는 10년 넘게 메타가 운영하는 SNS에 중독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악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들 기업이 청소년들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다.
케일리를 대리하는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이에 저커버그 CEO가 지난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12세 사이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레니어 변호사가 메타의 연령 확인 정책에 관해 질문하자 저커버그 CEO는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도 강조했다.
저커버그 CEO는 자신이 SNS 가입자의 앱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2014∼2015년 이메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앱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이 10대들에게 해롭다고 평가한 사진 필터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메타의 지분 가치가 2000억달러 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대부분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사 폴 슈미트는 케일리가 겪은 정신 건강 관련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아니라면서 그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일 뿐 SNS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냅챗과 틱톡도 원래 이번 소송의 피고였으나, 재판 개시 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도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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