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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한수원 ‘교섭 쪼개기’ 제동···경북지노위,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작성일 26-04-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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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한수원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수원이 신청한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 퍼스트키퍼스, 보안경비 자회사 시큐텍, 정비용역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 교섭을 벌이겠다며 노동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지노위는 한수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 소속 70여개 사업장, 1500여명의 조합원이 단일 교섭단위로 한수원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성기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장은 “한수원이 더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교섭을 지연하거나 우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수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조와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미국이 북한 구성군 핵시설과 관련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는 주장을 두고 “정 장관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밝혔다. 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이 정 장관 발언을 문제삼아 경질을 요구하자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정 장관이 누설했다는 전제 자체를 반박한 것이다.
인도를 국빈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관계까지 볼모? 정 “공개 정보 수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이란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난해 7월14일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다. 그때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몬 주체가 여권 관계자이냐, 미국 측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논란이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에서 불거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설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일각의 행태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정보 누출이라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정보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무슨 정보 누출을 한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간 무슨 큰 이견이라도 있는 듯 부풀리며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등의 일각의 행태도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이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폐지를 피하고자 회삿돈을 횡령해 거짓 유상증자에 이용하거나,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매출·이익을 속인 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한계 기업’ 조사와 공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 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들이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벌인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 대표는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는데도 이미 공시해놓은 유상증자를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 지인을 증자에 끌어들였다. 유상증자 금액이 기존 공시와 달라지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해당 지인에게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건넸다. 쉽게 말해 회삿돈을 빼돌려 외부 투자가 들어온 것처럼 꾸민 것이다.
매출액·자본을 부풀린 사례도 적발됐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연매출 50억원 기준을 못 넘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품이 팔린 것처럼 증빙서류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코스닥 상장 C사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오를 위기에 처하자 수요처도 없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려 97%의 마진율을 붙여 팔아 장부상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코스닥 상장 D사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즉시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있지도 않은 재고를 마치 실제 보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매출원가를 줄이고 이익·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E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조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자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자기 명의와 자기가 지배하는 법인의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했다. 전형적인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행위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 매수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회사 대표도 적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폐 기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소 시가총액 기준선도 코스피는 200억→300억원, 코스닥은 150억→2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약 220여곳의 코스닥 기업이 증시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한계 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합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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