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법 위반 기업들에 보내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겼다.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담합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을 담합했다. 이들은 밀가루 납품 가격을 같이 올리고, 각 수요처별로 물량을 분배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담합의 여파로 최종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 측 판단이다.
법 위반 기업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 위반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 시장 점유율이 88%에 달한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의견도 담겼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지면 법 위반 업체들은 가격을 재산정하고 재산정 근거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밀가루 업체들은 20년 전에도 담합을 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담합 근절을 강조하면서 가격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밀가루 업체들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감경 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의 과징금도 가능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약 4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통상 조사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법 위반 기업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과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조사와 최종 의결서 발표 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탓에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일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월 해빙기 지반 약화로 건축물 붕괴와 낙석, 도로 파임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2~3월 발생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등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녹으면서 땅과 바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축대나 옹벽 등이 무너지는 ‘지반 약화’ 관련 사고가 173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산악사고(낙석·낙빙 등) 58건(18.2%), 얼음 깨짐 등 수난사고 46건(14.4%), 산사태 42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89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87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사망자도 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평소에 살피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산행 시에는 낙석 발생 위험이 높은 절벽 아래나 바위 근처로의 이동을 피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 시에는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을 발견할 경우 서행 운전하고, 낚시 등 수난 활동 시에는 얼음이 얇아져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얼음 위 진입을 삼가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며 우리 주변 곳곳에 균열과 붕괴 위험을 만드는 시기”라며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기도 폐쇄와 화상 사고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에서 기도 폐쇄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13일 2019~2024년 병원 23곳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기간 기도 폐쇄가 하루 평균 0.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일평균 0.5건)의 1.8배 수준이다.
설 연휴 기도 폐쇄를 유발한 원인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80~89세(37.5%)가 가장 많았고, 70~79세와 0~9세가 각각 18.8%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고령층과 어린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입원 비율도 기도 폐쇄가 41.2%로 가장 높았다. 다른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교통사고 27.1%, 낙상 20.6%, 둔상 6.2%였다.
화상 역시 설 연휴에 크게 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화상은 하루 평균 18.5건 발생해 평소(8.5건)의 2.18배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화상 건수는 설 닷새 전 일평균 6.7건에서 설 하루 전 22.3건으로 급증했다. 설 다음 날까지도 17.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설 이튿날부터 10건 아래로 감소했다.
화상 발생 장소는 ‘집’이 80.2%로, 평소(66.0%)보다 비중이 높았다. 원인별로는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57.7%→60.1%)과 뜨거운 증기(5.1%→7.2%)로 인한 화상이 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는 사고도 늘었다. 설 3일 전부터 증가해 설 하루 전에는 일평균 7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평소(33.8건)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평소에는 남성 피해 비율(54.9%)이 여성(45.1%)보다 높았지만, 설 연휴에는 여성 51.6%, 남성 48.4%로 역전됐다.
설 이틀 전 교통사고도 일평균 98.7건으로, 평소(76.1건)보다 29.7% 증가했다. 특히 0~9세와 20~50대에서 발생이 많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설 명절에는 기도 폐쇄, 화상, 베임 등 가정 내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조리 도구 사용과 운전 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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