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지난 10일 ‘7만원으로 2분짜리 영화를 완성했다’는 영상 인공지능(AI) 시댄스 2.0의 출시 소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미지·영상 AI가 얼마나 사용자 의도대로, 정밀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같은 날 이미지 AI를 활용하는 또다른 의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로 AI가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전세계 국제기구들의 성명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확산에 대응해 온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 세이프온라인, 인터넷 감시 재단(IWF) 등 국제기구들은 AI가 학대·누드(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단체들은 “비동의 신체 합성(nudify) 도구는 동의 없이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고, 아동에 대한 불법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며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기업, 개발자, 개인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법적·형사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착취의 경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은 “AI 도구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진을 입수할 필요조차 없게 만든다”며 “성착취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으로, 대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AI로 생성한 성착취 이미지를 수익화 해 새로운 ‘착취 경제’를 구현했다”고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미지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체들은 “각국 정부와 입법자들이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를 금지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가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 생성·유통하는 이들과 이익을 얻는 기업·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앱스토어 등에 비동의 신체 합성 AI 기술을 제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단체들은 AI가 생성한 성적 이미지가 더 퍼지기 전에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착취가 벌어지기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기술 기업과 개인들에게도 “이미지 AI를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며,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확산시키는 위험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드는 이미지 AI나 생성물을 발견했을 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체들은 “신고하고, 비난하고, 이들이 활개 치는 공간을 폐쇄시키라”고 말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그록을 통해 성착취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그록을 운영하는 X 측에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AI가 범람하고 착취 구조로 빠지는 속도를 보호 대책이 따라가기에는 공백이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비동의 신체 합성 금지 촉구 성명이 나오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자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연휴 직전 상장사가 악재성 공시를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가 올해도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보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3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공시는 총 982건(코스피 548건, 코스닥 43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규장 종료 이후인 오후 3시30분 이후 나온 공시는 439건(코스피 208건, 코스닥 231건)으로 전체 44.7%에 달했다. 특히 코스닥은 과반(53%)이 장 마감 후 공시를 올렸다.
연휴나 주말 직전 투자자의 관심이 시들한 틈을 타 주가에 불리한 공시를 쏟아내는 ‘올빼미 공시’가 속출한 것이다. 특히, 투명성이 낮은 코스닥 기업일수록 올빼미 공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컸다.
증시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해 명절과 비교해도 이번 설 연휴 직전 공시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설 연휴 직전 거래일(239건),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 거래일(134건)과 비교하면 연휴 전 장마감 이후 공시는 각각 84%, 228% 급증했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공시가 다수 발견됐다.
범양건영은 이날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지된 계약 금액만 연간 매출액의 약 52%로, 연간 매출의 상당수가 단숨에 증발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 엠젠솔루션, 신스틸, 더네이쳐홀딩스 등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넘게 급락했다는 공시를 장 마감 이후 올렸다. 실적 악화나 판매·공급 계약 해지 공시는 대표적인 올빼미 공시 유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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