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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아사히 “일 정부·여당, 타국과 공동개발한 무기도 제3국 수출 검토”

작성일 26-0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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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개발국이 아닌 나라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을 공동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운용지침에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국제공동개발품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는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하는 차기 전투기 계획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을 제외하고는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여당은 무기 수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다. 아울러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차기 전투기를 수출할 경우에 한해 각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아사히는 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와는 별개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운용지침상 규정을 이번 특별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작된 특별국회는 오는 7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무기수출 대폭 확대 조치에 맞춰 정부의 무기수출 결정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무기 수출 프로세스에 국회가 관여하는 구조가 없으며, 정부 내에서 일련의 절차가 완결된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아사히는 정부와 여당은 새로 마련하려는 국회 사후보고가 무기 수출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동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형식상의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날 도쿄신문은 일본 방위장비청이 공격용 무인기(드론) 입찰을 전날인 17일 실시해 호주제 드론을 낙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공격용 무인기 취득 자체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핵 협상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논의에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열렸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만에서 열린 협상 이후 11일 만에 재개된 이날 협상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오만을 중재자로 둔 간접 협상 방식으로 열렸다. 미국 측 대표로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 대표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참여했고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밴스 부통령은 회담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잘 진행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 이란이 인정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외교가 자연스러운 종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다른 옵션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여전히 선택지에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도 간접적 방식으로 회담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종료 후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이 “건설적”이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합의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대한 전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 2주 말미를 주며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아랍 국가 및 미국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지역 컨소시엄’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핵폭탄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 특히 러시아에 보낼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또 미국에 금융 제재 및 석유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경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하미드 간바리 이란 외교차관은 “석유 및 가스, 희토류, 항공기 구매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이익이 협상 틀에 포함돼 있다”며 “합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국이 높은 경제적 이익을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3년 중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협상을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는 “미국이 광범위하게 제재를 완화하며 이란과 타협할 유인이 거의 없다”며 “이란에 제시된 조건은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시했던 조건과 비슷한 것 같다. 항복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WSJ에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군의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단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시간 봉쇄하고 미사일로 호르무즈 해협 목표물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벌였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연설에서 “때때로 세계 최강 군대도 뺨을 맞고 일어나지 못한다”며 “(미국의) 해군은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배를 바다 아래로 보낼 수 있는 무기”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서 중동 지역으로 전개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경우 몇 주간 이어질 수 있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1000명을 전원 철수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미군이 시리아 내 주요 기지에서 철수를 시작했으며, 두 달 내로 나머지 병력도 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2015년 시리아에 첫 기지를 설치한 뒤 약 10년간 이어진 미국의 시리아 군사작전은 종료 절차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철수 결정은 시리아 내 미군이 주둔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트럼프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을 틈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자 2015년부터 시리아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동안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협력해 IS 격퇴 작전을 벌여왔는데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축출되고 내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SDF는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으로 통합되기로 합의했고, 미군이 예전처럼 IS를 상대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미군이 IS나 알카에다 세력과 연계된 병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 정부군과 협력하는 일에 대한 우려도 이번 철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국장 윌리엄 웨슬러는 정부군 일부 병사들의 지하디스트 성향을 고려하면 이들이 장기적으로 IS와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은 지난 12일 이라크, 요르단과 국경을 맞댄 시리아 내 요충지 알탄프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시리아 정부군에 통제권을 인계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시리아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미군이 맡아온 중재·감시 기능이 약화하면 시리아 정부가 SDF와의 휴전 및 통합 합의를 깨기 쉬워지며, IS가 재건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내에선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역내 IS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군 철수가 “조건부”라며 IS가 다시 강하게 되살아나면 미국이 이번 결정을 재고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IS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며 2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짐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는 등 정부 내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수백명의 병력을 잔류하는 선에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미국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뒤 2024년 말까지 시리아 주둔 미군을 2000명 안팎까지 늘렸으나 최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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