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한다는데…이재명 정부에선 ‘정치적 감사’ 사라질까 > 공지사항

용인대형로펌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한다는데…이재명 정부에선 ‘정치적 감사’ 사라질까

작성일 26-02-22 13:25

본문

용인대형로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2일 취임사에서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당당했던 역사는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치적 감사 논란이 불식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많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다수 계획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감사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 ‘한국전력 자회사 분할’ ‘대통령실 비밀통로’가 포함됐다. 하반기에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핵심 사업이었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에 대한 감사가 계획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감사 폐지’ 기조에 대해 “정책 결정에 대한 당부(옳고 그름)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정책 집행은 여전히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책감사 폐지를 내세우지만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2년 감사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할 때 이미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불법·부패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다만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 감사사무처리규칙 단서 조항 “다만,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 대상으로 한다”를 “다만,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은 정권의 뜻에 따라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줄줄이 감사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파면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감사원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윤석열 정부 7대 감사를 점검한 결과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감사위원회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었다.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역대 정권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이고, 정권이 바뀌면 입장도 바꾼다는 비판은 계속돼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감사해 졸속 사업이라 결론을 내렸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특별감사해 해임을 권고했다. 4대강 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까지 5차례나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감사 계획·정책을 총괄하는 감사위원회는 현재 여권 4인, 야권 3인의 여대야소 구성으로 재편됐다. 특히 최근 임선숙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개혁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임 감사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낸 인사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에는 직접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배우자는 친이재명(친명)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한 김호철 감사원장은 취임 한 달 뒤인 지난 2일 임 감사위원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제청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임 감사위원은 다음날인 3일 곧바로 취임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를 두고 감사위원회 내부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 감사원장과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남구 감사위원은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과 김영신·백재명 감사위원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제주도가 요트와 서핑,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종목별 거점 해변을 지정해 특화 개발한다. 도는 해양 레저와 관광을 결합한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큰 틀을 보면 제주를 세계적인 해양 레저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 특화 개발, 전용 시설 확충,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상생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도는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특성을 활용해 요트,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종목별 거점 해변을 지정해 특화 개발하고, 클럽하우스 등 전용 편의시설을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주 해양레저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 달부터 ‘제주 해양레저지구 적지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도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해양레저 허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활동 적지를 조사해 종목별 육성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어느 해변은 요트를, 어느 마을은 스쿠버다이빙을 특화로 개발하는 식”이라면서 “이를 통해 해양 레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해양 레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용역에는 총 1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달 중 발주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적지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해양레저 허브 구축을 차근차근 준비해 제주 해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설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성수기 중 최다에, 2001년 개항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3~18일까지 6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38만6057명(출국 69만3812명·입국 69만2245명)으로 하루 평균 23만1010명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명절 최다였던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1만9026명보다 5.5%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하루 평균 24만7104명으로,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 최다를 기록했다. 그동안 하루 여객 최다는 지난 1월 4일 23만9530명이었다. 지난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특히 하루 평균 여객이 24만명을 넘은 것은 개항 이후 처음이다.
이번 설 연휴 중 출국객이 가장 많은 날은 13만1215명의 지난 14일(전체 24만7104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만2778명의 지난 18일(22만6067명)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39만667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38만8018명(28.2%), 중국 20만6369명(15%), 동북아 13만7671명(10%), 미주 10만4346명(7.6%), 유럽 7만+1863명(5.2%), 대양주 5만230명(3.6%), 중동 2만791명(1.5%) 등이다.
항공기 운항도 총 7419편으로 하루 평균 1237편을 기록했다. 지난 13일은 1284편으로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그동안 항공기 운항 최다는 지난해 10월 3일 1280편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은 성수기로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별 분담률이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뤄 혼잡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안정적인 공항 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와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