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의이혼 “축하해” “수고했어”…응원·격려 속 대학 졸업식 [정동길 옆 사진관]

작성일 26-02-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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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대학 졸업 시즌이다. 서울 지역 대학들이 줄줄이 졸업식을 열고 있다.
2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는 2025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은 꽃다발과 학위증을 들고 정든 공간에서 졸업 동기·가족들과 기념사진을 남겼다. 하늘 향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기도 했다.
“수고했어~” “축하해~”
웃으며 주고받는 인사에 사회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담겼다.
오는 23일에는 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한양대학교, 24일에는 성신여자대학교·상명대학교, 25일에는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에서 각각 학위수여식이 열린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불법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대 쟁점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말했다.
법조계는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인기 프로그램인 ‘자전거 교실’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휘경2수변공원에 위치한 동대문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에서 진행한다. 만 1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주중반(목·금)과 주말반(토·일)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씩 4주간 운영된다. 매월 마지막 8회차 수업은 수준별 도로주행 실습으로 편성해 실전 중심의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한다.
도로주행 실습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려 실제 도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도 체계화했다. 자전거 안전 이론을 비롯해 개인 체형에 맞춘 자전거 피팅, 출발 및 정지 방법, 페달 연습, 도로주행 실습, 직선 및 코너링 주행, 브레이크 조작법, 기초 정비 교육 등이다.
자전거 도로주행 및 정비 교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가 이론부터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회당 강사 2명이 배치돼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반별 정원은 25명이며, 주말반의 경우 초등학생은 반별 5명으로 제한한다.
교육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개월 전 접수한다. 선착순 모집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두 발 자전거 주행 교육도 올해 처음 신설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자전거교실은 세심한 운영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타 지역에도 입소문이 난 인기 프로그램”이라며 “2026년에도 많은 구민이 자전거교실을 통해 안전하게 주행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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