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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경기도 “양돈농장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긴급 사용중지 명령”

작성일 26-02-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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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경기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평택시 오성면의 한 양돈농장(903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해 사육 중인 돼지가 모두 살처분됐다. 또 지난 8일과 19일에는 화성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 ASF가 확산하고 있다.
도는 ASF 발생 농가의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000여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역본부와 식약처가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한 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개 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개 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내정했다. 금리를 좀처럼 내리지 않는 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금리를 많이 내리는 인물로 신임 연준 의장을 내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쳐온 트럼프였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중 하나인 케빈 해싯의 연준 의장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케빈 워시를 낙점했다.
흥미로운 점은 케빈 워시 내정 이후의 금융시장 반응인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장기 국채 금리는 높아졌으며 주식시장 역시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 외신에서는 트럼프의 의중과는 달리 매파 성향이 강한 워시의 내정이 돈 풀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낮추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매파 연준 의장의 내정,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필자는 2004년부터 마켓을 모니터링해왔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이사로 재직하던 2006~2011년의 기간 동안에도 그의 발언들을 접해볼 수 있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연준 위원들이 물가 제압을 위해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시기였기에 워시의 매파 본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에는 뚜렷한 매파 성향을 나타냈는데 큰 충격 이후 약간의 회복이 나타나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밝히면서 조기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강하게 추진하던 2차 양적완화라는 돈 풀기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많이 잊혔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하게 진행되던 2022년에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자주 언급되었다. 당시 신중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다른 연준 위원들과는 달리 과감한 금리 인상을 통해 조기에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인물이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매파 중의 매파’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불러드는 그보다 더 이른 2015년 금리 인상기에는 제로 금리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함을, 그리고 많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둘기 중의 비둘기’ 이미지가 강했던 인물이다.
현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해야 함을 연일 강조하면서 통화 정책에 있어 매파적인 스펙트럼을 드러내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2010년대 중반에는 불러드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둘기로 인식되었던 바 있다. 과연 이들은 매파일까? 비둘기파일까? 아니면 시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유연하게 바꾸는 인물들일까? 필자는 과거의 정책 스탠스가 현재에도 무조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선트를 보자. 베선트는 전임 재무장관이었던 재닛 옐런이 장기 국채 발행보다는 단기 국채 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본인이 재무장관이 된 이후에도 옐런 재직 당시 진행되던 단기 국채 발행을 줄이지 않고 있다. 그 인물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이런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것 아닐까?
현재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수요가 극도로 약했던 2010년대와는 달리 생산성 혁명이 만들어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성의 개선은 동일한 단위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성장을 자극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과거 1990년대 이런 상황이 이어졌고, 이에 미국 경제의 성장을 확인하면서도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연준 의장으로 그린스펀과 같은 인물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연준 이사 당시와는 다른 경제 상황하에서 케빈 워시는 그대로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갈까? 상황이 바뀐 만큼 유연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어본다.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해 영화 관람료, 식용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고물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단순한 담합 조사를 넘어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OTT, 영화 상영관, 식용유, 빙과류 등 4개 분야다.
공정위가 이들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격 상승률이 원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돌거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품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출시 당시 8690원에서 최근에는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도 최근 5년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영화 관람료도 2020년 평균 1만2000원에서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과 기후 위기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용유 가격 지수는 2025년 기준 167.5로, 2020년(100) 대비 6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빙과류에 포함된 아이스크림 가격도 27.5% 상승하며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등 요인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가격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글로벌 가격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 규제나 공급·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목별 가격 인하 방안을 분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4개 품목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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