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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2차 종합 특검’ 최장 150일 본수사 개시…어떤 사건부터 시작할까

작성일 26-02-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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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2차로 수사할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본수사를 개시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종합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등 4인의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다. 권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노상원 수첩’과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북심리전에 따른 북한 공격 유도 등 12·3 내란·외환 사건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및 관저 이전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미진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다.
특검팀은 우선 내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특검이 앞서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내란 사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내란 준비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수첩을 근거로 불법계엄 모의 시기가 1년 이상 전이었다는 조은석 특검팀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첩의 신빙성을 재입증해야 할 과제도 떠안았다.
종합 특검인 만큼 앞선 특검에서 수사를 꽤 진행했으나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 처리를 우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이 거론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진행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했으나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미 3대 특검 수사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종합 특검은 중복수사 우려를 안고 시작하는 면이 있다. 이에 수사를 새롭게 벌이는데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기존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수사팀은 다 꾸려지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사 규모 등을 판단해 유동적으로 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수사 내용 파악 등을 위해 조만간 3대 특검을 예방할 예정이기도 하다.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됐지만, 앞으론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인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전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엔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차·2차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한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인 자사주는 ‘자산’이 아니고 의결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주주의 돈으로 매입한 자기주식인 만큼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
문제는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총수가 자사주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려 지배력 방어를 위해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또 자사주가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오버행)가 커지면서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주주들이 자사주 보유 등을 통제하도록 하면서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주식 수도 감소해 모든 주주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PBR이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다 보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PBR 기준이 획일적일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결국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PBR 0.8배 미만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 중 야외기동훈련(FTX)을 총 2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FS 연습 기간에 중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51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대폭 축소된 수치다.
한·미 군 관계자는 27일 취재진과 만나 “FS 연습 기간에 실시할 연합 야외기동훈련 건수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연합도하훈련을 비롯해 22건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22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 가운데 중대급은 6건, 대대급은 10건, 여단급은 6건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FS 연습 기간에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은 최초 계획 단계부터 미국 측과 협의해 22건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야외기동훈련 규모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실시된 FS 연습 때와 비교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FS 연습 기간 중 중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총 51건 진행됐지만 올해는 22건이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비교하면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6회로 줄었다. 횟수만 아니라 훈련 규모 면에서도 전년 대비 전반적인 축소가 이뤄진 셈이다.
다만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당시의 야외기동훈련 규모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에도 총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됐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진행한다. 합참 관계자는 “야외기동훈련을 연중으로 분산해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야외기동훈련은 지휘소 훈련(CPX) 기간에 집중하기보다 연중 분산해서 진행해오고 있다. 한·미는 매년 3월에 FS 연습, 8월에는 UFS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 훈련을 진행한다. 두 훈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등 훈련 강도와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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