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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기도 “양돈농장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긴급 사용중지 명령”

작성일 26-02-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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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기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평택시 오성면의 한 양돈농장(903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해 사육 중인 돼지가 모두 살처분됐다. 또 지난 8일과 19일에는 화성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 ASF가 확산하고 있다.
도는 ASF 발생 농가의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000여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역본부와 식약처가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한 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개 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개 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생중계 방송으로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를 한 것이므로 국회 통고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국회 통고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의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가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8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에 의하면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상계엄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과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며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계엄 선포 이유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한 의혹이 있다면 조사나 수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이를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1대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견뎌낸 시간이 이날에 닿았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요.” 그에게 불법계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균열의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였다. 이번 선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어야 했다. 김씨는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이 생각났다”며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씨(51)는 12·3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갔다.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이태원 참사의 연장선”이었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참사가 벌어졌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참사로 조카 수정이를 잃은 그는 국회로 헬기가 오고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 내란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참사는 땅속 깊이 묻혀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김씨와 다른 유족들은 국회 앞과 광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443일이 흘렀다. 김씨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란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 김후주씨(38)는 443일 중 지난해 4월4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맘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내란성 불면증’을 겪었고, 내란 우두머리 선고날까지도 불안했다. 김씨는 “이제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계속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죄”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범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사한월씨(30)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조선업 노동자이자 성소수자인 그에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안전한 세상”이었다. 내란 이후 광장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다. “행동함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이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대목은 의문이 남고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주의 전복 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내란은 실패했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할까. 12·3 내란 당시 국회로 달려갔고 여러 투쟁 현장에서 연대해온 진아씨(36)는 이번 판결이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운 밤을 함께 지새며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의 얼굴을 그는 또렷이 기억했다. “우리는 피로 쓴 민주주의가 아니라 빛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과거 계엄을 했던 권력자들이 너무 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을 아름다운 역사로 남기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다시는 내란 시도가 있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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