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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단독] 임금체불 엄벌 경고에도…사법처리 비율은 22%로 여전히 낮아

작성일 26-02-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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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전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 2025년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26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005억원, 경남 1191억원, 부산 1090억원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건설업 4165억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업주로부터 다시 받아낸 대지급금 회수액은 약 1793억원으로, 회수율은 26.2%에 그쳤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 70% 이상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회수한 대지급금은 2024년 7242억원 중 1582억원(21.8%), 2023년 6869억원 중 1481억원(21.6%), 2022년 5369억원 중 1532억원(28.5%), 2021년 5466억원 중 1482억원(27.1%)이었다. 2022년 28%대였던 회수율이 2023년과 2024년 21%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며 섬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영국에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어떤 이유로든, 기껏해야 불안정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10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디에고 가르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고스 제도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사이 인도양에 있는 60여 개 섬으로 이뤄진 군도다. 영국이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리해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하고 나서도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한 법안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한 상태다.
군도 중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미국과 영국의 공동 군사기지가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 섬에 설치한 해군 기지를 동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안보 작전의 중요 기지로 여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약 이란이 합의하지 않기로 한다면, 미국이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권에 의한 잠재적 공격을 제거하기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와, (영국) 페어포드의 공군기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영국이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되도록 허용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영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그럴 것이고,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디에고 가르시아를 넘겨주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차고스 제도 반환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으나, 지난 5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스타머 총리가 체결한 그 협정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차고스 제도 반환에 다시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영국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인기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에릭 데인이 루게릭병(ALS,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투병 중 사망했다. 향년 53세.
19일(현지시간) CNN, 피플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이날 에릭 데인의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에릭 데인이 ALS와의 용감한 투병 끝에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고 부고 소식을 전했다.
유족은 “그는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친구들,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두 아름다운 딸 빌리와 조지아와 함께 보냈다”며 “ALS와의 여정 동안 에릭은 인식 제고와 연구를 위한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었으며, 같은 싸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팬들의 사랑과 지지에 늘 감사해했다”며 “가족이 이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가는 동안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에릭 데인은 지난해 4월 루게릭병 투병 소식을 알렸다. 루게릭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없어져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다. 그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관련 법안 지원을 호소하는 등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힘썼다.
197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에릭 데인은 1991 시트콤 <세이브드 바이 더 벨>로 데뷔 후 2006년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2에 성형외과 전문의 마크 슬론 역으로 출연했다. 데인은 이 드라마에서 ‘맥스티미’(McSteamy)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이외에도 <라스트 쉽> <유포리아> <나쁜 녀석들:라이드 오어 다이> 등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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