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 주권에 도전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며 “어제(15일) 외교 경로를 통해 엄격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국제사회에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랜 기간 지속하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 강화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일본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점점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한 것으로, 특정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 총리가 대만해협의 유사(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 상황)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를 구성한다고 말했다”며 “중국 국가 주권에 직접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왕 부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중국이야말로 안정보장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개설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4가지 특별지시를 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아파트 가격을 담합했다가 경기도 특별대책반에 적발된 하남 A아파트단지의 경우 입건한 주동자 4명 외에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10억원 이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또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진행을 지시했다. 특별조사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히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을 지시했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 지시 문자와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대책반을 찾아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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