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충북 증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업무와 숙박이 결합된 체류형 지원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증평군은 도안면 일원에 복합공간 ‘청춘농담(農談)누리’를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설은 군이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조성사업 공모로 확보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다.
2층 규모의 연면적 280㎡ 크기의 이 시설 1층에 공유오피스와 소규모 미팅룸을 배치해 귀농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사무·네트워킹을 지원한다. 2층에는 20㎡ 크기의 숙소 2곳이 마련됐다.
군은 증평을 탐방하며 정착을 검토하는 방문자에게 최대 2일까지 무료로 이 숙소를 제공한다.
이용 신청은 군 농업유통과에 하면 된다. 도시민들은 증평군귀농귀촌협의회 상담과 좌구산휴양랜드,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증평군립도서관 등 지역 주요시설을 방문한 뒤 인증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증평군이 충북에서 처음이다.
군은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체류형 탐색 기회를 제공해 귀농 전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창원 등 13명의 귀농 희망자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 편의시설도 보완했다.
장재혁 증평군 먹거리유통팀 주무관은 “청춘농담누리는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직접 머물며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활을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활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보류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광역통합’ 대상으로 지목한 대전·충남 통합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관계자 등 180여명은 이날 정치 및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막대한 돈과 권력을 주면 ‘제왕적 단체장’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합 추진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체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 이상 확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보건단체연대회의도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졸속 통합, 그 속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 특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행정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도 지난 23일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했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행정통합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으며, 이 발목잡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즉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중심의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되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지역에서는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통합 무산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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