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남권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008년도 최초 사업 추진 이후 18년만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변경안 고시로 위례신사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됐다.
그간 자재비 상승과 금리 변동 등 대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으나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자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신속예타를 병행해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약 1년 이상의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시는 국토부 승인 이후의 후속 절차인 기획예산처의 신속예타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착공 전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변경 고시를 기점으로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서울 동남권 교통망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군 대청호 뱃길이 42년 만에 다시 열린다.
옥천군은 다음달부터 안내면 장계 선착장에서 안남면 동락정을 잇는 대청호 21㎞ 구간에 친환경 전기 도선 ‘정지용호’를 정식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청호 뱃길이 열리는 것은 42년 만이다. 대청댐 준공 직후인 1980년부터 옥천 장계리~청주 문의문화재단지를 잇는 47㎞ 구간에 유람선과 도선이 오가는 뱃길이 열렸다. 하지만 1983년 대청호에 대통령 전용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40년 넘게 굳게 닫혀 있던 뱃길은 2022년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옥천군은 33억원을 투입해 운항 재개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투입되는 ‘정지용호’는 40t급 친환경 전기 도선이다. 길이 19.5m, 폭 5.5m 규모로 승선 인원은 40명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시속 8노트(약 15㎞)의 속도로 운항한다. 엔진 소음이 거의 없다.
배의 이름은 옥천 출신인 정지용 시인의 이름을 땄다. 정지용호는 안내면 장계 선착장부터 안남면 동락정까지 21㎞ 구간을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한다. 군은 호숫가 8곳에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고, 항해사와 기관사 등 전담 인력 6명을 확보했다.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성인 8000원, 7~12세 소아 5000원이다.
군은 댐 건설 이후 육로가 끊겨 불편을 겪어온 옥천읍 오대리와 석탄리 등 댐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정지용호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청호 풍광을 감상하기 위해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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